“5년내 실현 가능한것 중점 반영”/금융개혁안입안 홍재형 재무장관

◎“한은 실질적인 독립이 우선돼야”

지난 6개월동안 금융개혁안 작성을 지휘해 온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이번 안에 담긴 내용은 앞으로 5년동안에 실현이 가능한 것들만 중점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홍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이번 안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최종안인가.

▲그렇다.체신예금의 축소와 농·수·축협에서 신용부문을 따로 떼내 독립시키는 문제,정책금융의 축소에 대해 관계부처 간에 다소 이견이 있었다.그러나 체신예금의 신규 수신업무를 억제하고 농·수·축협의 신용부문을 독립시킨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정책금융도 마찬가지이다.내주 중에 각 부처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확정할 예정이다.

­정책금융이 축소되면 그 몫을 재정이 뒷받침해야 한다.보완책이 있는지.

▲정책금융을 점차 줄여 은행의 자금운용에 자율성을 보장해 주자는데는 이견이 없다.정책금융이 맡던 분야는 재정이 지원해야 한다.이를 위해 경제기획원에서 신경제 계획에 포함되는 중기재정 집행계획을 짜고 있다.오는 6월과 9월에 만기가 끝나는 정책금융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은행의 독립문제가 포함되지 않고 비은행기관 감독원의 추가설립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27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김명호 한은 총재가 참석했으나 별다른 말이 없었다.

법적·제도적인 독립도 중요하지만 통화신용 정책 등에서 실질적이고 관행적인 독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제2금융권에 대한 별도의 감독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모두가 찬성했다.

­금융실명제에 대한 입장은.

▲내달 하순 정부의 방침이 최종 정리된다.대통령의 임기 중에 실시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증시위축,자금의 해외도피등 부작용 때문에 최종안에서도 그 구체적인 실시 일정과 방법이 명시되기 어려울 것이다.

­은행의 소유제한을 그대로 두고 비은행에 대한 소유제한만 강화하는 게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은행은 대주주의 지분이 8%로 제한돼 있어 지배가 불가능하다.그러나 제2금융권은 대주주가 금융기관을 독점하고 있으며 사금고화할 우려가 커 방지책을 마련한 것이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