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안에 담긴뜻/자율·개방 통해 경쟁력 제고

◎국제화 추세 발맞춰 체질개선 유도/재벌 소유지분 축소,경제력 집중 억제

정부가 발표한 금융개혁안은 낙후된 금융제도를 수술,날로 발전하는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되살리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은행등 금융기관이 금리의 가격기능에 따라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알아서 지원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율화 못지 않게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발맞춰 외국의 금융기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체질개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감도 작용했다.

그동안 금융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산업정책의 보조수단으로 전락,자율과 효율보다는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리가 좁았던 게 사실이다.개혁안은 이같은 규제와 비효율을 과감히 깨고,적어도 금융이 실물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도와주는 상호 보완관계로 끌어올리려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때문에 각 부문별로 획기적인 내용들이 많다.개혁안의 특징은 금융기관의 자율성 보장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억제등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자율성 보장은금리자유화를 통해 은행의 가격기능을 되찾아 주겠다는 데서부터 출발한다.인사와 자금운용도 금융기관에 맡김으로써 경영의 책임과 효율을 꾀하고 있다.금리를 당국이 규제하기보다 시장에 맡겨두면서 공개시장조작 등의 간접관리 방식으로 통화량을 조절,자금을 제조업과 수출등 생산부문에 집중 공급하겠다는 뜻이다.특히 은행장 및 임원의 인사를 자율에 맡긴 것은 놀랄만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그르치게 한 정책금융의 추가신설을 억제,재정이 이를 대신하거나 전문 금융기관에 위임키로 한 것도 정부의 자율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그러나 아직 경쟁력이 미흡한 특정 산업의 계속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15조원에 달하는 정책금융을 과연 어떻게 줄여 나갈지,그 대안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정책의 지원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것은 여신관리 제도의 축소이다.부동산 투기와 기업의 무분별한 문어발 확장이 가라앉으면서 기업의 부동산취득과 기업투자 제한을 풀고 꼭 필요한 시설투자 자금을 원활히 공급,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전문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이다.주력업체 제도의 폐지도 상공자원부가 추진하는 주력업종 제도로의 전환과 조화를 꾀하는 것이다.정부가 공정거래법과 세법등을 활용,신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재벌의 상호 지급보증 축소등과 같은 맥락이다.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을 억제한 것도 더 이상 산업자본,즉 재벌이 금융자본을 독식,사금고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새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특히 증권·보험,단자등 재벌의 손길이 많이 뻗친 제2금융권의 금융독점 현상을 해소하는 데 애썼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면서도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추상적인 내용도 일부 있다.농·수·축협의 신용부문 독립이나 국책은행의 검사권 일원화,정책자금의 과감한 축소 등이 그것들이다.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또 자본시장의 대외개방도 다소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한국은행의 독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위상강화등 민감한 사안도 전혀 언급이 없어 하반기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될 지 관심거리이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