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침체경제 일으키기 “대수술”(특파원코너)

◎21개 국영기업 민영화 배경/우파 집권으로 7년만에 또다시 추진/만성 재정적자 축소·경쟁력강화 포석

프랑스 우파정부의 대대적인 민영화계획은 침체에 빠진 국가경제를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혁명적인 수술로 평가되고 있다.



민영화정책은 지난 86년 첫 좌·우동거체제 당시에도 우파정부에 의해 추진됐으나 국유화정책의 신봉자인 좌파 미테랑대통령에 의해 저지됐었다.그러나 올해 총선에서 의회다수세력으로 재부상한 우파세력이 7년만에 또다시 추진하고 나섰고 미테랑대통령도 이미 각료회의 석상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기는 했으나 이번에는 국내경제 상황과 의석분포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미뤄 볼 때 민영화조치를 저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실업률이 증가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치유하며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했고 그 결과로 나온 자구책이 민영화조치다.민영화가 추진될 경우 올연말까지 4백억프랑(약5조8천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발라뒤르총리가 최근 발표한 경제성장및 고용증대 추진에 충분한 규모로 외채상환및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5개년계획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파리=박강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