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관련 유엔제재 모면 속셈/북한 「특사교환」 제의에 숨은 뜻

◎정상회담 가능성 내비쳐 “시간벌기”/우리 국론 분열유도 등 다목적 포석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고위급대표접촉을 갖자는 우리측 제의에대해 북한이 25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부총리급 특사를 교환하자고 전격 제안해온 저의는 두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액면 그대로 우리측이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온 남북정상회담개최를 북한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과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으로 그들이 겪고있는 최근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위한 시간벌기작전일 가능성이 그것이다.

북한측의 이번 제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핵개발과 관련한 국제적 압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보고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NPT복귀를 위한 명분을 찾으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즉 내달 2일로 예정된 미·북한 고위급접촉과 병행해 남북협상에 임함으로써 「핵카드」를 당면한 경제난 타결과 김일성 부자세습체제 유지를 위한 「실리」와 맞바꾸겠다는 속셈으로 보는 것이다.전기침 중국외교부장이 26일 방한한다는 사실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그러나 북한의 이번 제의를 순수하게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2월 취임사에서 제기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화답」으로 볼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부내의 대세이다.

북측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북측의 이번 제의가 북한의 NPT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수용을 위한 국제적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을 들수있다.

북한은 이번 역제의로 핵개발과 관련한 유엔안보리의 경제 제재조치 등을 모면키 위한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다.왜냐하면 특사교환을 위한 예비회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다 남북협상의 전례에 비추어 정상회담 성사 이전에 북측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전제조건을 내세워 회담자체를 깰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굳이 고위급회담이라는 기존 채널을 마다하고 특사회담을 제안한 것은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쳐 현안인 핵문제를 우회하려는 음모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새정부,특히 통일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재야출신의 한완상부총리를 시험대에 올려 우리측 반응을 떠보거나 국론분열을 꾀하려는 다목적 계산이 숨어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의 제의 자체는 김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의에 대한 첫 공식반응이라는 점에서,또한 공개적인 특사교환 형식의 제안이라는 점에서 우리측이 이번 북측 제안에 대해 일단 전향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북한이 핵개발저지 압력을 피하기 위한 음모적 속셈을 설령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문제를 민족내부 문제라는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다 어쩌면 이를 통해 남북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릴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