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합리화시한 논란/연말만료 앞두고 관련업계 설전

◎“호황시대 곧 거래… 설비 늘려야”/삼성중공업/“과당경쟁 따른 덤핑수주 우려”/현대·대우

조선소의 도크를 신·증설하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삼성중공업이 오는 연말로 예정된 「조선산업 합리화 조치」의 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반면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은 신·증설 제한이 해제되면 80년대 「불황의 악몽」이 되풀이된다며 펄쩍 뛰고 있다.

○상공부 “연장 어렵다”

삼성의 신·증설 해제 주장은 일본 등 경쟁국들의 신경도 건드리고 있다.OECD(국제협력기구)의 규제 아래 신·증설을 자제해온 이들에게 삼성의 증설 주장은 「선전포고」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상공자원부는 「경쟁과 자율을 강조하는 신경제 이념에 비추어 규제를 연장할 명분이 약하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주덕영 상공자원부 기계공업국장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89년 8월에 결정된 합리화 조치의 시한연장은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가 해제한다 해도 OECD의 규제가 남아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기어렵다』고 여운을 남겼다.

OECD의 자율규제 조항은 「설비능력 확대정책의 채택금지」를 규정한 일반지침.

○“80년대 악몽 되풀이”

삼성의 주장은 이렇다.『90년대 후반에는 노후선박 대체 등으로 신조선의 대량발주가 예상된다.이에 대비해 지금 설비능력을 늘려야 한다.OECD 협상은 설비보다는 덤핑과 보조금이 주 이슈이다.일본도 이미 설비규제를 완화했다』

대우와 현대는 물론 결사반대이다.대우조선의 한 관계자는 『삼성의 신·증설은 경쟁국의 설비증설을 촉발시키고 덤핑수주를 가열시킬 것』이라며 『이 경우 현재 진행중인 OECD 조선협상에서도 우리의 입지가 불리해져 결국 공도동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주장했다.세계의 선박건조량이 오는 2000년까지 늘어날 것이 확실하지만 건조능력 역시 생산성 향상으로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과잉설비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회원국 압력 우려

업계는 삼성이 거제조선소에 제2 도크를 몰래 증설하다 당국에 적발돼 공사가 중단되자 겉으로만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국가적 불이익을 자초하려한다고 꼬집고 있다.산업정책심의회의 결정을 위반해도 별 제재가 없는 점을 악용해 비열한 짓을 하다 들키게 되자 엉뚱한 논리를 편다고 비난한다.

도크 신·증설문제는 조선형상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때문에 어떤 결론이든 그 전제는 국익이 돼야 한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