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금 한국세금(뉴욕에서/임춘웅칼럼)

미국사람들처럼 「조사」좋아하는 국민도 흔치는 않을 것이다.

정치인들에 대한 인기조사,의회에 상정된 각종 법안·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할것 없이 매일 조사 결과 안실린 신문 잡지를 보기가 어려울 정도다.그밖에도 각종 비교연구조사가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나 조사결과에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태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여론조사만큼 가까운 지표가 달리 없고 판단이 어려운 일도 수치나도표로 표시해 놓으면 한결 개념파악이쉽다는 편리성 때문에 미국사람들은 「조사」를 특별히 좋아하는 것같다.

얼마전엔 미국시민이 1년중 세금을 내기 위해 며칠이나 공짜(?)일을 해야하는지,또 하루로 따져서는 몇시간이나 공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비영리재단인 세금연구소가 만든 이 보고서를 보면 올해 미국인들은 1년중 평균 1백23일을 연방세 주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내기 위해 일을 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시 말하면 1년중 3분의 1을 세금내는데 소비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뺀 순근로시간으로 쳐 1시간43분을 세금을 내기 위해 일을 한다.그밖의 생활비용으로는 의료건강관리비용을 위한 근로시간이 1시간22분,주거비 57분,식품비 53분,교통비 35분,유흥비 24분,의류비 21분 순으로 돼있다.

이 보고서는 세금제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무보수 근로일수」가 지난 3년동안은 변함이 없었으나 클린턴정부의 증세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내다 봤는데 94년엔 1백26일,오는 98년엔 1백28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보수 근로일수」는 주별로 큰차가있다.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뉴욕주와 워싱턴이 1백42일,캘리포니아 1백27일 등 14개주가 전국 평균치를 상회한 반면 36개주는 평균치를 밑돌았는데 사우스 다코타는 1백5일로 납세부담이 가장 적은 주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1년중 며칠이나 세금을 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일까.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조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일이 없다.그러나 조사를 해봐도 미국처럼 많지는 않을것이다.아직은 한국이 납세부담이 특별히 많은 나라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의 세무당국이 쾌재를 부를 일만은 아니다.중요한 것은 세금을 내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다.한국의 가계에 가장 큰부담이 되고 있는 교육비와 관련해서만 해도 미국에는 일부 특수한 사립학교가 아니면 대학까지 부모의 도움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돼있다.또 완전치는 않으나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있다.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은 국민들에게 자유롭고 번영된 1등국가의 국민이란 자부심을 되돌려 주고 있다.

우리도 「무보수 근로일수」조사도 해보고 세금내는데 따른 만족도 조사도 해 보면 어떨까.<뉴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