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당사자 자주적 해결 모색/정부,대북접촉 제의 안팎

◎분위기 성숙… 북도 긍정반응 시사/대화 일단 재개되면 결과 낙관적

정부가 20일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을 북측에 제의한 것은 단기적으로 볼 때 남북문제의 한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키 위한 「착점」인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통해 통일기반 조성을 앞당기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가 북한 대 국제사회의 문제라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는 민족 내부문제라는 점을 직시,이를 남북간의 대화를 통해 자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볼 수 있다.대화제의의 시점을 내주초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미·북한 고위급접촉 및 오는 26일로 예정된 전기침 중국외교부장의 방한보다 앞당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측은 그동안 북한이 지난 3월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한 이후 그 발효시한인 6월12일까지 북측이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로 3가지 경우를 상정,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즉 ▲북한이 미·북접촉을 통해 「실리」를 취한 뒤 NPT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특별사찰 수용▲일단 NPT만 복귀▲NPT복귀와 IAEA특별사찰을 모두 거부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가상,어느 경우이든 남북대화를 우리측에서 먼저 제의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일찌감치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제의 시기를 놓고 고심해온 것은 북한측의 화답여부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측이 우리의 제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만의 짝사랑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최근 IAEA 임시사찰 재개와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과정에서 핵문제와 관련한 태도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특히 지난 17일 북한이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와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고 있는 것은 민족대단결의 견지에서 긍적적인 반응』이라고 밝힌 대목에 주목,공식 대화제의의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대화제의 자체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간 교류의물꼬를 다시 트는 계기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다만 한미 양국은 북한측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이 꾸준히 요구하고있는 ▲미군기지 핵사찰 문제 ▲팀스피리트훈련 조정 ▲미·북한 관계개선 ▲남한 기업인 방북허용 등 협상대안에 대한 입장조율을 끝낸 것으로 알려져 대화가 재개되면 결과는 낙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있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