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사회 열린 정보」(화제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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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18 00:00
입력 1993-05-18 00:00
◎정보공개의 정치·사회적 의미 분석

문민정부 출범 이후 당면한 한국사회의 정보공개문제를 법적 사회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다룬 책.



정보공개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 관련제도의 실태를 점검한뒤 공개되어야할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지와 공개가 금지된 정보들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따져보았다.

이와함께 정보공개의 바람직한 모습및 청구 절차,정보이용방법,공개거부시의 구제제도등 선진국의 사례를 정리했다.특히 시민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공적 정보가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정비해야하는지를 심도있게 분석했다.「경실련총서 2」.비봉출판사 5천원.
1993-05-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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