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변화 부응… 현실노선 채택/일 사회당 새 강령 선언의 속뜻

◎사회주의 이념 퇴색… 기존정책 한계/당내 좌·우파 대립… 정식 채택까진 험로 예상

일본의 제1야당 사회당이 냉전후 국제정세흐름과 국내 정계재편 움직임에 대응,창당이념인 사회주의와의 결별을 선언하는등 보다 현실적 노선으로 당기본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사회당의 이같은 기본정책전환은 13일 발표된 「93년선언」초안에 나타나고 있다.오는 6월 최종안을 마련,올연말 당대회에서 정식 채택될 「93년선언」은 지난 86년의 「신선언」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강령적 문서」로 앞으로 사회당의 기본정책이 된다.그러나 당내 좌파의 저항으로 자위대,원자력발전문제등의 현실노선에서 일부 후퇴,정책전환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93년선언」은 사회주의와의 결별,자위대의 조건부인정,한국승인,일·미방위조약인정등 국내외 정세흐름에 대응,현실노선을 강화하고 있다.사회당은 그동안 엄연한 현실인 자위대와 일·미안보조약을 인정하지 않고 한·일기본조약도 조건부 승인하는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93년선언」은 당의 성격을 『새로운 사회민주주의에 기초한 국민정당』이라고 정의,사회주의와의 결별을 분명히했다.사회주의 포기선언은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등 사회주의체제가 역사의 뒷무대로 퇴장하고 있는 국제정세를 반영,사회주의가 더 이상 당이념이 될수 없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수 있다.

사회당의 또다른 중요한 정책전환은 자위대의 조건부 인정이다.「93년선언」은 최소한의 자위력까지 규모를 축소한 자위대는 「합헌」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자위대정책을 둘러싸고 크게 흔들려온 사회당이 비록 조건을 달았지만 자위대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당의 이같은 정책전환은 자위대의 존재및 국제공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본사회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그러나 사회당은 ▲자위력은 영토·영해·영공에 한한다 ▲바다건너 침공능력이 없는 장비에 한한다 ▲타국에 대한 공격능력과 의사가 없다고 주변국들이 안심할수 있도록 군축을 단행한다등 최소 규모의 자위대를 지향하고 있다.

사회당은 일·미안보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을 인정,일본의 우방인 양국과의 관계개선도 모색하고 있다.지금까지 친북한정책을 취해온 사회당은 최근 야마하나 사다오(산화정부)위원장의 한국방문을 추진하는등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나 한국의 야마하나위원장 초청거부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사회당은 이번 정책전환을 계기로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회당의 기본정책전환은 그러나 당내 좌·우파의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좌파들의 반발로 자위대문제와 관련,「합헌」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93년선언」에 사용하지 못하고 「헌법이 인정한다」는 표현으로 대신했으며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시설의 교체필요성』도 삭제돼 기존 원자력발전시설만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다.

좌·우파의 이러한 대립으로 「93년선언」이 정식 채택될때까지는 많은 격론이 예상되며 당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당지도부가 채택을 강행할 경우는 당의 분열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고 채택에실패할 경우에는 지도부 인책론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당내의 이같은 구조적 문제로 정권담당과 다른 정당과의 연립정권을 지향한 이번 기본정책전환은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회당」을 과시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수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