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실태/“탈세방지” 미선 회계사가 코인 꺼내

◎폭력단대책법 시행… 대중화 유도/일본/정부관할 관광총공사 독점운영/마카오

외국의 경우 대체로 슬롯머신의 영업장소가 관광지 등 특정지역으로 제한돼 있고 허가및 사후관리 감독체계도 매우 엄격하다.

미국에서는 라스베이가스 등 환락관광도시가 몰려있는 네바다주를 제외하고는 도박업소의 설치가 금지돼 있다.네바다주에서는 카지노호텔 등 대규모 업소뿐 아니라 술집 음식점 등에도 슬롯머신을 설치할 수 있으나 업주만이 슬롯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또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시청의 철저한 신원조회를 거치도록 돼있어 어느 한 개인이 많은 업소를 문어발식으로 독점운영하거나 폭력배의 개입이 거의 불가능하다.신청인의 범법사실여부와 소득수준 등 신청일로부터 10년전까지의 모든 행적을 조사,영업허가가 나기까지 최소한 1∼2년이 소요될 정도로 허가절차 또한 까다롭다.

규모에 따라 적어도 월1회씩의 세무감사를 받아야 하고 기계에 들어간 동전을 꺼낼 때는 회계사 등 지정인이 돈을 꺼내게 돼있어 업주는 직접 돈을 만지지 못할뿐 아니라탈세는 생각할 수 조차 없다.감독관청인 게임관리위원회에 신고가 되면 기계조작여부를 철저히 가려 속임수가 발각될 경우 가차없이 영업을 취소해버리기 때문에 승률을 조작,부당이득을 취하기란 더더욱 어렵다.2천달러까지는 면세되고 그 이상일때,예를 들어 잭팟이 터져 1만∼2만달러를 따게 될 경우 외국인은 30%,내국인은 20%를 세금으로 즉석에서 공제하며 동시에 세무서에도 보고된다.

마카오의 경우 리스보아호텔 등 8곳에 카지노장이 설치돼 있어 슬롯머신 블랙잭 룰렛 등 갖가지 게임이 벌어진다.이곳 카지노들은 마카오관광오락총공사가 정부허가 아래 독점운영하며 카지노 수입금의 약 3분의1을 꼬박꼬박 세금으로 낸다.그 액수는 전체 마카오정부예산의 54%나 된다.폭력조직이 손을 뻗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고객보호 역시 철저하다.

홍콩에서는 도박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1시간 걸리는 홍콩∼마카오간 페리는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몰려드는 관광객과 노름꾼들로 항시 초만원을 이룬다.

일본에서는 구슬놀이인 파친코(□□□□)가 도박이라기 보다는 스트레스 해소용 오락으로 대중화돼 있다.몇천엔만 가지고도 꽤 오랜 시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여간 인기가 높지 않다.92년말 현재 전국에 1만7천여개의 파친코점이 있으며 대부분이 슬롯머신인 파치스로기계를 함께 갖추고 있으나 주종은 역시 파친코다.

파친코는 그러나 폭력단및 정치권과의 유착과 탈세의 온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때문에 2∼3년전부터 폭력단 추방운동이 전개돼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또 작년부터는 폭력단대책법이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파친코업계는 조총련과 민단 등 한국계가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특히 조총련계 파친코업소는 북한지원자금의 조달처로 문제가 된 적도 있다.<국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