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에서 명예회복까지/13년만에 제자리찾은 「광주민주화운동」

◎80년 5월18일 「광주소요사태」로 발표/85년 2·12총선때 신민당서 쟁점화/5공때 특사 등 미봉책… 진상규명 숙제로

80년 5월18일.

광주일원에서 시작된 학생·시민들의 시위는 「광주소요사태」→「광주폭동」→「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13년의 세월이 흘렀다.긴세월동안 광주문제는 「반란」에서 「명예회복」까지 숱한 변천을 거듭해온 것이다.

그동안 당사자는 물론 전국민들의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던 「5·18광주」문제.어떠한 성격규정의 변화와 해결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가.

당시 계엄당국은 광주시위를 「소요사태」로 표현했다가 유혈사태로 확대되자 「무장시민폭동」이라고 규정했다.

5·18이후 출범한 제5공화국은 정권 내내 광주관련단체와 재야·학생들의 「진상규명및 명예회복」요구에도 불구하고 「광주폭력시위」「시민폭동」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적화합을 한다는 명분으로 사태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과 장례비·치료비 수준의 보상에 문제해결의초점을 맞추었다.

당시 정부는 81년 3월3일과 4월4일 두차례에 걸쳐 3백89명의 사태관련자 전원을 특별사면및 감형조치했다.

국민들은 당시 정확한 진상을 모른채 엄청난 시위와 진압,총격전으로 인한 사상자를 남긴 사건으로만 전달받았다.

광주사태에 대한 성격규정이나 진상조사문제는 엄청난 후유증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5공당시에는 「금기사항」이었다.

그러나 「광주의 한」은 내연하고 있었다.해마다 5월이 오면 광주는 물론 전국의 학생·재야들이 술렁거렸고 간단없이 시위가 이어졌다.

「5월문학」이나 「5월시」라는 문학용어가 새로 탄생했고 「5월의 노래」등 광주와 관련한 수많은 시위노래도 등장했다.

광주진상규명문제가 최초로 정치쟁점화한 것은 신민당돌풍을 몰고온 85년 2·12총선때였다.

이어 87년 13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당시 노태우후보에 맞선 김영삼·김대중후보가 각각 정승화·정웅씨를 끌어들여 광주문제를 최대선거쟁점으로 부각시켰다.

이때부터 광주문제는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따라서 당선된 노후보는 광주문제 해결을 위해 취임전에 「민주화합추진위원회」(위원장 이관구)를 발족시키게 됐다.

「민화위」에서는 광주문제 성격규정을 놓고 진압당사자·피해당사자간의 뜨거운 논쟁이 오갔다.

「과잉진압에 따른 시민무장」이 시민들의 주장이었고 「폭도를 진압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군당사자들의 주장이었다.

과격시위와 과잉진압이라는 양비론과 당시 상황이 서로를 어쩔수 없는 국면으로 몰아갔다는 양시론이 적당히 조화를 이뤘다.

결국 「민화위」는 그동안의 「광주사태」로 표현되어오던 것을 처음으로 「광주학생·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격을 긍정적으로 규정하고 정부차원의 사과와 보상을 노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광주사태」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식 명명된 것은 88년 11월 여소야대상황에서 발족된 「광주특위」에서였다.

광주특위는 13회의 「광주청문회」를 통해 66명의 증인들을 출석시켜 과잉진압여부·발포책임·양민학살에 대해 진상규명작업을 벌였고 그해 12월31일 전두환전대통령까지 증언대에 세웠다.비로소 역사에 「민주화운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에 6공정부와 국회는 민주화운동에 상응하는 피해자보상을 위해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제정에 착수,90년 7월 법률공표에 이어 91년 3월 피해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국민일각에서는 보상금지급과 기념사업만으로는 광주문제에 대한 원천적 치유는 안된다는 여론이었다.

광주문제에 대한 성격규정과 물질적보상 이외에도 명예회복 역사정립등 국가적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의 숙제였다.

결국 김영삼대통령의 13일 광주특별담화는 이같은 풀리지 않는 숙제에 대한 역사적 해법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