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 42명 사법처리/대검 방침

대검형사부는 11일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전국 52개대학의 부정입학생 1천4백12명가운데 9개대학 42명을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에따라 위법사실이 드러난 42명의 명단을 서울지검과 춘천지검등 관할지검으로 보내 다음주초부터 부정입학생들의 학부모와 학교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한뒤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아들을 고려대에 부정편입학시킨 김영식 전문교부장관과 아들을 경원대에 부정입학시키려한 최형우의원및 임춘원·신상우·조진형의원,유상식 전경기경찰청장,백상승 전서울시부시장등은 모두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최형우의원의 경우 경원대의 사정단계에서 발각돼 아들이 불합격처리됐고 김전문교부장관과 조진형의원,백전서울시부시장은 이미 사법처리됐으며 임춘원·신상우의원,유전경기경찰청장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