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 공급위주로 거래세 경감… 이용 부축”/상의 심포지엄

기업에 대한 토지정책은 기업이 필요한 토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측면에 초점을 맞춰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기업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심포지엄에서 김성배 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업 토지정책은 주로 다른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돼 기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부분인데다 기업의 생산요소로서의 토지공급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없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연구원은 앞으로 기업의 토지정책은 그 목표를 기업이 생산활동에 필요한 토지를 적기적소에서 확보해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데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주제발표에 나선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토지에 대한 보유과세와 양도세 강화 움직임은 개발토지의 공급지연과 거래동결 효과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유과세는 강화하되 거래과세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폭 경감하고 개발이익환수제와 지방세를 구분해 조세체계를 정비할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