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금융지배는 막아야한다(사설)

금융산업발전심의회가 엊그저께 내놓은 금융제도개편안2부보고서는 우리금융산업이 지향해야할 개혁과제를 모두 망라하고 있다.금융산업간 업무영역의 조정,소유문제,경쟁력강화,자율화확대문제등 근원적이고도 민감한 문제들에 대한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이 개편안은 정부측과 이미 대강의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있어 신경제5개년계획중 금융부문의 골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벌써부터 대기업이나 각금융기관등 이해당사자들의 찬반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 확정안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금융산업이 가야할 목표와 당면과제는 금융산업으로서의 공공적기능과 자율성 경쟁력강화및 책임성에 있다고 본다.따라서 최종안은 앞으로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선명하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번 개편안중 최대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금융기관의 소유구조문제다.은행의 경우 현행 8∼15%로 되어있는 1인 지분한도를 축소하는 것과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것등 두가지 대안을 제시해놓고는 있으나 전체적인 흐름은 축소쪽으로 기울고 있다.

금융에대한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고 산업자본의 금융산업지배를 억제키위한뜻으로 해석된다.특히 김영삼대통령이 금융의 사금고화 방지를 누차 강조해왔던 점에 비춰보면 이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자리잡고 있다.금융기관이 기업으로서의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산업간 자원의 배분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다.공공적 기능으로서의 성격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의 금융지배가능성은 사전 차단되어야한다.다만 금융자율화는 최대한 보장한다고는 했으나 주인없는 은행으로 존재가 불가피할때 책임성문제가 남는다.개편안은 이에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있다.또한 개편안은 은행의 대형화와 겸업주의를 택하고있다.금융산업의 개방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그동안 금융산업이 낙후되어 있는만큼이나 개편안은 획기적이면서 또한 실험적일수 밖에 없다.금융산업이상으로 이해관계가 큰 분야도 없다.이때문에 금융발전심의위원간에 논란도 많았고 중요대목마다단일안이 아닌 몇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이 개편안은 오는 2005년까지의 중장기계획이 대부분이다.그동안 금융산업개편에 관한 연구보고와 계획이 몇차례 제시되어 왔으나 논의자체에 그쳤던 것은 추진이 어렵다는 현실의 벽때문이다.실행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실행계획이 주도면밀하게 짜여지지 않는다면 자칫 일을 그르치게 할수 있다는 점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것이다.방향제시에만 그치거나 상반된 대안으로 명확성이 결여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확보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