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발언파문」 여야의 입장

◎공식사과로 매듭… 현안 처리하자/민자/돌출 호재… 해임요구 등 정치공세/민주

황인성국무총리가 지난 8일 국회본회의에서 『12·12사태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과 관련,달아오를 듯하던 정국은 황총리가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과발언을 하고 10일의 여야 총무회담에서 이문제를 국회운영과 연계시키지 않기로 합의를 봄에 따라 일단 위기국면은 넘긴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황총리의 발언을 불문에 부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도 10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김대통령의 입장표명」「황총리해임촉구」등의 당론을 결집했지만 당초 이의 관철을 위해 고려했던 상임위활동거부,황총리해임권고결의안 제출등의 강경방안은 유보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은 상임위활동을 거부했을 경우 공직자윤리법개정등 당면한 과제를 정적이해에 매달려 외면했다는 국민적 지탄이 두렵고,또 부결될 것이 뻔한 해임 권고결의안을 서둘러 상정할 경우 더 이상의 정치공세도 무의미하게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자당◁

황총리가 기자회견을 자청,공식사과를 한만큼 더이상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고 일단락짓자는게 민자당의 대체적인 기류이다.

이날 상오 국회에서 김종필대표주재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당론으로 이어졌다.

특히 민자당은 총무회담에서도 황총리사퇴를 요구한 민주당측 주장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결과적으로 민자당은 민주당측이 당장 이문제로 대여공세의 고삐를 죄고있지만 대형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공직자윤리법등 중요현안을 처리해야 할 이번 임시국회가 예전처럼 파행운영돼서는 안된다는 「당위성」을 민주당측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황총리발언을 상위활동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민주당측 입장도 이같은 대목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황총리발언에 사견을 전제,아직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인사들도 적지않다.이들은 12·12사태에 대한 김영삼대통령의 시각을 거론하며 「부적절한 시기에 적절치 못한답변」등의 표현으로 황총리의 돌출행동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또 김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라는 민주당측 요구에 대해서도 『기록을 찾아보면 나올 것』이라며 과거 야당총재시절 김대통령이 「군사반란」으로 규정했던 사실을 상기시킨다.

한편 김대표는 지난8일 본회의산회직후 국무위원들과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황총리가 해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며 황총리도 9일저녁 이성호의원등 일부당무위원들과 만나 당측의 분위기를 전달받고 협조를 당부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점심까지 회의장에서 도시락으로 때운 의원총회에서 황총리의 해임을 김영삼대통령에게 촉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황총리에 대한 해임요구를 좀더 강력하게 포장하기 위해 황총리의 발언을 「김영삼정권의 공식적 견해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김대통령까지 파문의 당사자로 지목했다.

특히 과거 87년 대선때 당시 김영삼 민주당후보가 12·12사태를 「군사반란」으로 집중부각시켰던 점을 상기시키며 황총리의 발언을 이에 연계시켜 청와대·정부간의 불협화음을 조장하려는 듯한 인상도 노출시켰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도 황총리보다는 김대통령을 겨냥해 『황총리 해임이라는 대통령의 확고한 조치가 없다면 김대통령 스스로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적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김대통령의 확실한 입장천명과 황총리의 즉각해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2·12사태라는 미묘한 사안에 대한 황총리의 발언은 새정부출범이후 무기력증세마저 보이던 민주당에게 모처럼만의 호재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민주당은 이를 「민주발전」과 「역사성」측면으로까지 연결시켜 정치공세를 펼치는등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도 대응수위에 대해서는 다소간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상임위활동과 황총리 발언파문을 연계시키지 않기로 한 것이나 황총리해임요구에 대한 김대통령의 태도를 며칠간 주시한뒤 해임권고결의안제출및 상임위활동보이콧을 결정키로 한 것은 정치공세의 한계에 대한 민주당의 고민을 드러낸 것이다.

결국 황총리발언파문은 민주당에게는 정치공세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었지만 이 발언파문이 민주당의 극한투쟁상황까지 몰고 갈지의 여부는 임시국회회기중 여야가 막닥뜨려야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 등 정치관련입법협상 절충과정에 달려있다고 보여진다.<김경홍·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