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국책사업 타당성 싸고 논란/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 질문·답변

◎고속철도 공사비 3배인상 납득안가/6공말기 의혹사건 다룰 특위 구성을/질문/추곡수매제 등 농정개선안 마련중/「수서」 추가범법 드러나면 의법조치/답변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Ⅱ)에서는 고속전철·이동통신등 정부가 추진중인 대형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정부·의원간,여야간 논란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책사업과 관련,6공비리의혹을 추궁했으며 여당 의원들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정부패척결이 우선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문자는 김형오·유승승·김문환(이상 민자),이윤수·이규택의원(이상 민주)이었다.

▷국책사업◁

○…경부고속전철·제2이동통신·영종도 신국제공항건설등 대규모 국책사업추진방향은 여야의원 모두에게 관심사항.

여당 의원들은 이들 사업추진과정에서 정부측의 비리여부를 추궁하기보다는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시기·방법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제시.반면 야당 의원들은 대형 국책사업의 승인·결정과정에서 이권개입이나 정치자금수수의혹이 없는지를 따졌으나 물증제시는 못해 추궁에 한계.김형오의원(민자)은 『경부고속철도사업비가 당초 5조8천억원에서 금년 가격기준으로 14조2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기연장등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공사비가 무려 3배가 올라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

김의원은 『왜 이렇게 공사비가 올라 갔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달라.또 건국이래 최대 토목사업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고 질타.

김의원은 이어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문제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의 전제하에 사업자를 먼저 선정하고 몇년후 그 기업을 공개,국민주로 보급함으로써 국민기업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김문환의원(민자)은 『5공 당시 평화의 댐 건설추진은 국민을 기만한 사기극』이라며 『과거정리차원에서 모든 사실을 밝히라』고 촉구.

이윤수의원(민주)은 『6공 정권은 정권말기에 무리하게 경부고속전철,영종도 신 국제공항,제2이동통신,LNG수송선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착수했다』면서 이들 국책사업추진과 함께 수서사건등 6공 의혹사건을 다루기위해 국회차원의 6공비리특위구성및 청문회개최를 여권이 수용하도록 촉구.

이의원은 특히 수서사건과 관련된 한보그룹의 각종 비리의혹을 집중 거론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재산공개도 함께 촉구.

이규택의원(민주)은 『노태우전대통령의 딸 소영씨 부부가 미은행에 불법예치한 20만달러의 출처가 스위스은행이라는데 정확한 진위를 밝히라』면서 『소영씨부부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스위스은행에 예치된 「검은 돈」의 정체를 밝히라』고 요구.

○…답변에 나선 황인성총리는 경부고속전철·이동통신·영종도공항건설추진과 관련,『이들 사업은 우리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로서 사업시행에 장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전문가의견수렴및 철저한 정책심의과정을 통해 불가피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

황총리는 그러나 『이들 대형사업추진에 대한 조사특위구성및 청문회개최여부는 국회 차원에서 알아서 할일』이라고 대답.

황총리는 또 수서사건과 한보그룹 비자금조성문제에 대해 『이미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부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정치자금조성의혹·정치권 핵심부 관련여부도 수사과정에서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추가비리의혹을 부인.황총리는 『따라서 이들 사건에 대한 청문회는 고려치않고 있으며 추가범법이 드러날 경우에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강조.

황총리는 이어 『노태우전대통령의 딸 소영씨 부부가 현재 외환관리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그들이 귀국하는대로 스위스은행 인출여부와 외화밀반출여부 등 전반문제를 엄정수사하겠으며 어떤 비호도 없이 법위반사실이 있으면 적법처리하겠다』고 피력.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성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형사업은 국가경제나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사업비가 워낙 방대해 현재 재정능력으로는 공기내 완공이 어렵다.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

▷기타 경제현안◁

○…여야 의원들은전날에 이어 신경제 5개년계획,금융제도개편방향을 따졌으며 농정,중소기업대책,과학기술진흥방안,통상정책,국토이용계획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질의.

유승승의원(민자)은 『현재의 추곡수매제도는 보관및 관리비용이 농민의 수매혜택보다 무려 5배나 되는등 농민에게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적정재고량보다 7백만섬이 많은 정부미의 합리적 처분대책과 양특적자해소를 위한 추곡수매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이와 관련,이규택의원(민주)은 『정부 여당이 시도하는 추곡수매에 대한 국회동의제 폐지는 민주화의 성과를 죽이는 일로 군사독재시절로의 회귀를 생각하게 한다』고 「극렬한」용어를 써가며 추곡 국회동의제폐지 절대 불가를 강조.

중소기업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의원 모두가 한 목소리로 「획기적 지원대책」을 정부측에 요청.

김▦환·유승승의원(이상 민자)등은 중소기업에 대한 ▲도산방지대책▲신용대출확대등 금융지원대책▲제품구매촉진방안▲대기업의 중소하도급업체 대금결제지연횡포근절방안 등을 밝히라고 촉구.

탄광지대를 지역구로 가진 유의원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석탄산업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장기 석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

김형오의원(민자)은 교통과 정보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미래도시건설방안 마련을,유승승의원(민자)은 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합리적이고 집중적인 예산뒷받침을 촉구.

김문환(민자)이규택의원(민주)은 UR협상대책,농수산물수입개방대책을 따졌으며 이규택의원은 동화은행장 비자금조성의혹등 금융비리의 철저조사를 강조.

○…황총리는 농촌대책에 대해 『정부는 당초 2001년까지 투입하기로 되어있는 42조원 투자계획을 앞당겨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이들 투자재원확보를 위해 중기재정계획에서 농업부문 비율을 높이고 농업소득보상지출을 억제하는 대신 생산투자사업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

황총리는 농어촌종합대책수립을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농어촌특별발전위원회를 곧 설치하겠다고 약속.

이경식부총리는 『추곡수매문제는 정부수매가와 산지가격간 격차,정부미 과잉재고로 인한 재정부담이 대단히 크다』며 『추곡수매제도를 포함,전반적 농정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

이부총리는 『공장용지·주택·도로등 사회간접시설을 확보하기위해 농지및 산지개발이 불가피하다』면서 『토지공급확대로 투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보유가 치부수단이 되지않도록 제도개선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다짐.

홍재형 재무장관은 『중소기업 도산방지를 위해 금년에 구조조정자금에서 경영안정자금으로 3백억원,공제사업기금으로 5백2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답변.<이목희·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