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관행도 달라져야 한다(사설)

개혁을 국회차원에서 뒷받침하기위한 여야의 정치협상이 민자·민주 당3역회담을 신호로 본격 시작됐다.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첫날 이미 구성해 놓은 정치관계법심의특위의 여야가동 원칙 합의에 우선 안도감을 갖는다.그러나 첫날의 대좌에서 보인 것처럼 정치협상에 임하는 여야의 현격한 입장차이는 벌써부터 어려움을 예고한다.

개혁의 목표에 대해서는 여야가 당대표연설을 통해 한 목소리임을 입증했으나 이를 성취시키는 방법상의 차를 드러냈기 때문이다.여당이 적극적이고 공세적이라면 야당은 소극적이고 수세적 이다.여당은 국민적 공감을 통해 의식개혁을 이루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인데 비해 야당은 법과 제도를 우선해 개혁을 이뤄 나간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치협상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6공비리조사특위 구성과 6공청문회개최 문제이다.민주당이 과거 6공문제에 집착을 보이는 것은 이번 정치협상을 통해 이미 여당에 압도당한 판세를 뒤집고 개혁대열에 동참하는 기회로서 활용한다는 전략때문인 듯하다.그러자니 극한상황조성에도 눈을 돌리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그러한 야의 공세에 여가 신축대응하지 못한다면 개혁의 법적 뒷받침이라는 이번 임시국회의 의미는 적잖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매일매일 드러나는 과거의 적폐가 이대로 간다면 6공부터 5공에 이르기까지 뿌리깊은 비리와 부조리의 총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대통령이나 사정당국도 성역없는 수사를 다짐하는데다 성과가 나타나는 만큼 굳이 비이조사특위의 설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것 같다.또 야당이 주장하는 청문회의 비실효성도 이미 제13대 국회에서 입증된 바 있다.

정치협상에는 상대가 있게 마련이지만 특히 이번 국회에서의 야당의 위상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우선 옛날식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오늘의 여당은 옛날의 그것이 아니다.오히려 재야까지 흡수한 혁신 의지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전환되지 않은 의식으로 수립된 전략은 당략은 될지 모르지만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과 정서에는 미치지 못한다.야당은 이미 합의로 도출된 개혁을 뒤에서 잡아당기고 시비하는 모습으로는 안된다.즉 야당자신의 체질과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야당이 볼모잡기 억지등 구태를 고수한다면 정치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할게 분명하다.여야는 지금 국민들이 정치권의 청정을 우선적인 개혁의 요체로 인식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협상의 행태와 관행 모두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야하고 그 새로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