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해외도피 5대유형

◎①본·지사거래장부 조작 ②현지법인 ③밀반출 ④환치기 ⑤송금/기업 즐겨쓰는 고전수법/장부조작/CD 숨겨 출국 크게 늘어/밀반출/갈수록 지능적… 불법사례 2백가지 넘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까.최근 사정 바람과 함께 재벌회장·국회의원·전직 고위공직자등 지도층 인사들의 해외 재산도피 여부가 여론에 오르내리며 그 수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산도피에는 외환관리법을 무력하게 만드는 교묘하고 지능적인 수법이 동원된다.재산도피는 요즘처럼 사정의 칼날이 시퍼럴 때나 금융실명제 준비가 착착 진행될 때 더욱 기승을 부린다.

실물 및 자본의 대외거래에 밝은 금융계의 한 인사는 『불법적인 수법만도 2백가지는 넘는다』고 말하지만 유형은 크게 다섯가지.본·지사간 거래의 장부 허위작성 ▲현지법인의 빼돌리기 ▲원화의 밀반출 ▲환치기 ▲송금 등이다.

가장 고전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알려진 장부조작은 거의 모든 기업들이 애용하는 수법.바이어와 짜고 수출단가를 실제보다 싸게 잡아 수출하고 난 뒤 실제가와의 차액을 외국에서 되돌려 받거나,수입단가를 비싸게 책정해 차액을 건네받는 수법이다.선박회사가 기름값등 운항경비를 실제보다 높게 잡아 빼돌리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건설사의 경우도 자재값과 건설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지난해 현대중공업이 철강등 원자재의 수출입 단가를 조작,5백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민당에 정치자금으로 건네준 사례도 같은 수법에 해당된다.

다음은 기업의 외국 현지법인이 국내에서 송금한 영업자금을 야금야금 빼낸 뒤 그만큼씩 수익에서 줄여 나가거나,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현지금융을 차입해서 돈은 엉뚱한데 쓰고 조금씩 갚아나가는 수법이다.일부 부유층 자제들이 해외에서 흥청망청 쓰는 돈이 이런 식으로 빼돌려진다.

최근 부쩍 늘어난 원화의 밀반출은 1억원짜리등 거액의 자기앞수표나 여행자수표,또는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외국에서 달러등으로 바꾸는 수법.원화가 통용되는 홍콩·오사카·파리·뉴욕·시카고·LA 등지에는 10% 안팎의 수수료를 받고 달러로 바꿔주는 환전소가 성업중이다.지난 해 8월 정보사땅 사기사건의 주범 김영호씨가 CD를 홍콩으로 갖고 나간 케이스가 이에 속한다.

환치기는 예컨대 미국의 교포로부터 10만 달러를 빌려 현지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뒤 채권자나 그 친인척에게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수법이다.

이밖에 합법을 가장해 외국에 투자시 당초 용도 대신 딴 곳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몇년 전 현대자동차가 캐나다의 자동차공장 증축에 사용하겠다며 수백만달러를 빼돌리려다 허가과정에서 적발된 적이 있다.

규모가 작은 것으로는 합법적인 여행경비 한도 5천달러를 초과해 반출하거나 차명으로 유학생이나 친인척에 대한 송금한도(연간 1만달러)를 넘어 송금하는 것으로 최근 모방송국의 아나운서의 이런 행각이 들통났었다.

이러한 방법들은 대부분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사악한 의도로 악용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개인이나 기업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국제화 시대에 뒤떨어진 비현실적 규제가 불법을 조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때문에 자본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앞두고 자본의 자유화 폭을 대폭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