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비 통제정책 “표리부동”/상하원 합동 보고서 지적

◎무기확산 방지 주장속 대량 판매/걸프전후 460불어치 계약

구소련 붕괴와 걸프전이후 대량파괴 무기 확산 방지등을 주창하고 있는 미국의 군비통제정책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래식 무기판매의 가속화등으로 인해 상호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미의회의 한 보고서가 26일 밝혔다.

미상하원 합동 군비통제및 외교정책위원회는 이날 「세계적 무기확산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미정부는 대외적으로 대량파괴 무기를 제한하려고 하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투기나 탱크등 다량의 재래식무기를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지난 91년 3월 걸프전 종전 이후 중동에 2백60억달러어치의 무기를 판매하는등 제3세계국가들과 4백60억달러 상당의 재래식 무기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제3세계국가들이 지난 84∼91년 기간동안 3천억달러 상당의 재래식무기를 구입했으며 이 가운데 75%이상을 미국 러시아 중국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로부터 사들였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구소련 붕괴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등 4개국들이 영내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려하고 세계 30여개국이 핵무기를 비롯,생화학무기획득에 혈안이 돼 있는등 대량파괴무기의 세계적 확산이 냉전 이후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 AP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