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빈수레」인가/오풍연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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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27 00:00
입력 1993-04-27 00:00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정·부패 척결을 앞장서서 외치며 기세 당당하게 출발했던 검찰이 요즈음 어쩐지 힘이 빠져있는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행차소리만 요란하다 실속도 없이 빈 바구니만 들고 오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한다.
동화은행의 비자금 조성사건이 그렇고 해군인사비리사건도 답답하다.수사에 착수할 때는 마치 엄청난 대어를 낚을 것처럼 의기 양양했다.또한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비리수사도 곧 윤곽이 드러날 것처럼 은근히 보도진에게 흘리기까지 했다.『검찰이 달라졌으니 한 번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뽐냈었다. 안행장의 비자금 조성사건과 관련,『정치인도 연루됐느냐』는 질문에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만은 분명 풍겼다.물론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알맹이 없는 고위공직자 및 의원내사설이 연일 신문지면을 장식하면서 심지어는 「구속임박」설까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6공의 실세였던 P모의원이나 역시 5·6공 당시 금융계의 황제였던민자당의 L모의원은 벌써 몇 번은 구속이 되고도 남았다.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특히 온통 우리사회를 들끓게 했던 국립교육평가원 대입답안 유출사건도 더 이상의 공모자나 제3자로의 답안 전달 여부도 밝혀내지 못한채 유야무야될 조짐이 짙어지고 있으며 럭키개발의 관급공사 수주비리사건도 마찬가지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심지어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정관련 기사는 모두 오보라고 힐난해 결국 독자들의 궁금증만 더해주고 있다.
이같은 의혹이나 국민들의 궁금증은 사정의 중추기관임을 자임하는 검찰자신이 풀어야 한다.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해 온 검찰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그동안 누차 천명했던 개혁과 변화를 위한 매섭고 예리한 집도로 우리사회의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는 일이다.
또 한 가지 염려되는 일은 검찰이 너무 의욕과 공명심을 앞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있는 사실 그대로 조사하고 밝혀진 사실 모두를 국민들에게 알리면 그만이다.지레짐작으로 검찰이 먼저 흥분하여 국민들까지 놀라게 하거나 용두사미가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1993-04-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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