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련도 외국인 불법취업 “골치”/고도성장 틈카 80여만명 유입

◎고용금지령 불구 효과 미지수

해마다 7∼8%의 고도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국내로 몰려드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구 1천8백여만명 가운데 근로자 수가 7백만명인 말레이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80여만명.실업률이 4%인 점과 내국인 근로자수를 감안하면 이같은 수치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이들의 국적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주를 이루고 있고 태국과 인도,방글라데시,스리랑카,파키스탄인이 그 뒤를 잇고 있다.

80여만명의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당국에 등록,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24만여명.나머지 70%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불법 체류하고 있는 셈이다.그나마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이들 24만명도 대부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떠돌이 신세」라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쏟아져들어오자 올해 3백85만달러의 예산을 들여 10개의 수용시설을 마련,불법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운데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4천명까지는 수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와함께 외국인들이 더 이상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손이 필요할 경우 등록한 외국인 근로자들만을 채용토록 사업주 등에게 독려하는 정책을 펴오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정책도 이렇다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정이 이처럼 다급해지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압둘 가파르 바바 부총리가 직접 나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비숙련공은 일체 고용하지 말도록 노동부에 지시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했다.

지난 12일 총리에 의해 발표된 「외국인 고용금지령」은 말레이시아에 이미 입국해 있거나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농업과 건설업,제조업,관광종사원 등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에 걸쳐 외국인 비숙련공의 취업은 일체 금하고 있다.숙련공 가운데서도 의사와 간호사같은 지극히 제한적인 전문직종에 한해서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결국 뒤집어 해석하면 불법 체류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일지라도 말레이시아에 취업하는 길은 사실상 막혀버린 셈이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의도는 간단하다.이미 입국해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앞으로 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말레이시아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계산인 것이다.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찾아 말레이시아로 들어오려는 외국인의 발길도 자연 차단할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당국이 취한 이같은 조치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아직으로선 미지수일 수 밖에 없다.사업주들이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도 의문이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제구조도 이와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금지령이 내려진 뒤 말레이시아 노동부의 한 관리 『과거 몇년동안 지속된 연평균 7%가 넘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외국기업의 막대한 투자가 결국 외국인 근로자의 대량 유입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점이 좋은 예이다.

어떻든 우리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입장이고 보면 경제사정이 비슷한 말레이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같은 현상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