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치혁명 선거제부터 바꿔야(해외사설)
수정 1993-04-26 00:00
입력 1993-04-26 00:00
19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이탈리아 유권자들은 일대 변혁을 택해 크게 달라진 법에 따라 그들의 지도자를 뽑을 수 있게됐다.그 지도자와 함께 수개월 아니 수년간에 걸쳐 각종 제도들을 개혁해 나갈 것이다.
이탈리아는 여러해동안 정당차원의 음모를 꾸미거나 재원이나 늘리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이제 그 고통은 종말을 고하고 있다.
압도적인 지지로 나타난 국민투표는 유권자들의 격분을 반영한 것이다.다수의 요구는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것이었다.
그러나 핵심은 병아리축사에 여우를 들여보내는 것같은 방식으로 상원을 뽑는 것과 같은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탈리아의 비례대표제도는 당조직에 비정상적인 권력을 주어왔다.미국식의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정치과정속에서 현 정당들의「자물쇠」를 부숴버릴수 있을 것이다.
구정권의 전복은 대체로 지나간 세월동안 각종 부정부패와 추문들이 대중에 넓게 퍼져 나가면서 생기는 급격한 반동에 의해 이뤄졌다.그것보다더한 것이 있다.이탈리아 혁명이다.
그것은 89년초 폴란드 정권의 붕괴에 이어 일어난 베를린장벽의 붕괴같은 일련의 격변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이다.
모든 혁명처럼 이번 혁명은 거칠고 혼돈스럽게 나아갈 것이다.잠시나마 이탈리아 정치는 내부결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외교정책이나 무역협상,구소련 이후 안보협정같은 것들에는 관심을 둘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탈리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른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침내 40년만에 처음으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보다 진보된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정부를 세울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이다.<미국 워싱턴 포스트지 4월21일자>
1993-04-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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