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회 정리」 이은 군정상화 수순/군인사 비리 사정의지·배경

◎“뇌물관행이 전투력 손상” 판단/전례없는 대규모 숙청 가능성/인사고과 복수관리 등 제도개선 검토

군인사를 둘러싼 뇌물수수 수사는 육군수뇌부에대한 「통치권차원의 인사」에서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할 수있다.군인사비리사정이 김종호전해참총장의 뇌물수수사건에서 우발적으로 시작됐다기 보다는 하나회제거에 이은 군정상화를 위한 2단계 작업으로 보여진다.

새 문민정부는 군인대통령시대에 고착화된 군의 부패가 기본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진급등 각종 인사를 둘러싸고 고액의 뇌물이 관행화된 상황에서 고급장교들이 과연 군무에 충실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에서 사정작업이 진행되는 듯한 인상이다.때문에 이작업이 부패장교의 대대적인 숙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않다.

SBS에서 김전총장건이 보도된 22일 아침에 이미 청와대 고위당국자들은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이들은 『SBS에서 큰 사건이 터질것이다』라고 설명했으며 이 문제가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예고했었다.이러한 청와대의 움직임은 군사정이 우발적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기간 계획된 것이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김전총장건은 그가 현직에있을 당시 비리가 적발돼 당시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당시 노대통령은 어떤 연유에선가 이를 보고받고도 불문에 부쳤다는 후문이다.당시 정부가 정통성부족분을 군의 「정권에대한 충성」에서 상당부문 메우고 있었고 거의 관행화되다시피해 문제삼기가 어려웠을 것이란 점에서 불문의 배경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새정부는 군에 더 이상 정권안보를 의존할 필요가 없고,개혁에 대한 높은 국민적지지가 군에 대해서도 과감한 사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다.23일현재 최소한 육군과 해군에서 군수사당국에 의한 인사비리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이같은 광범위한 군사정은 전례가 없는 것이고 그여파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그러나 군인사를 둘러싼 금품수수가 관행화돼있고,공공연한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사정결과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현해군고위직 관련 비리조사가 증거를 찾지 못해 일단무혐의 처리된데서도 드러나듯 당사자들이 입을 열지않는한 사실상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따라서 군당국의 조사도 혐의가 있는 사람 모두를 한번쯤 거른다는 일괄사정 형식보다는 제보가 있는 경우로 한정될 것으로 여겨진다.



청와대에는 군인사비리에 대한 제보가 줄을 잇고 있으나 대부분 익명으로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군에대한 사정의지가 이번 김전총장사건으로 확인된 이상 새로운 제보들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크다는게 사정관계자들의 기대이고 전망이다. 정부는 군의 인사를 둘러싼 비리를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제거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정부가 하나회를 군의 단합을 해치는 종양으로 파악했다면 인사비리는 군의 전투력을 사실상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더 시급히 도려내야할 환부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2∼3년부터 전군의 진급심사에서 공정성·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3심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비리가 개입될 소지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에 따라 근원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예정이다.특히 진급에서 지휘관 한사람의 인사고과평점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급대상자들의 인사고과를 복수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