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체적 교육비상 어쩔것인가(사설)

대학입시 학력고사 정답유출사건은 한마디로 국가의 공신력과 사회정의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다.단순히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는 전반적 병리현상의 한 단면으로만 보아 넘길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다.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켜야할 국가기관의 간부가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립교육평가원이 무엇인가.교육을 위해 실시하는 모든 고사의 출제와 시험관리를 맡은 국가기관이다.따라서 평가원의 모든 업무는 반드시 공명정대하게 처리되어야 한다.특히 평가원의 시험문제 출제와 정답관리는 보안유지가 생명이다.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시험문제나 정답이 유출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다.그런데 지난해 후기대 입시문제 도난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정답을 관리하는 바로 그 장학사가 정답을 빼돌리는 엄청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꼴이다.이래저래 오늘의 이 사태를 총체적 교육비상사태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충격을 넘어 허탈감에 빠져 있다.도대체 이 나라의 교육행정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교육행정당국과 대학관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이번 사건은 행정당국과 대학이 그동안 교육계의 비리가 터질때마다 「척결」을 외쳐왔지만 그것은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았음을 또한번 입증해준 것이다.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땅에 떨어진 교육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차제에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수사당국과 교육행정당국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먼저 수사당국은 답안지 유출이 장학사의 단독범행인지,아니면 조직적 범죄인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또한 장학사가 유출시킨 답안지가 얼마나 많은 입시생에게 전달됐는가 하는 점과 전달과정에서의 금품수수행위 여부등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특히 답안지가 유출됐다는 것은 문제지의 유출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아울러 해당 대학이 자체조사로 이 사건을 적발해낸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해당학생을 자퇴시키고도 교육부에 정식보고하지 않은 점과 입시부정의혹을 아예 덮어두려한 대학에 대해서도 그 저의를 규명해야할 줄로 안다.그래야만 이 세상에는 완전범죄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앞으로 이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확실한 교육개혁작업에 나서야 한다.비리가 발생하면 사람이나 바꾸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교육개혁은 교육부의 의식개혁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