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사범도 개혁차원서 척결돼야(사설)

검찰이 「범법자엔 두려움을,국민엔 편안함을」주기 위해 국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조직폭력·마약사범등 반사회적범죄와 유괴·부녀자폭행등 반인륜적범죄의 척결로 3개월후에는 국민들로부터 민생치안이 확립되었다는 평가를 받겠다고 다짐한 것이다.새 정부 출범이후 부정부패 척결과 국가기강 확립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검찰이 국민에게 한 약속인 만큼 우리는 신뢰와 함께 큰 기대를 걸고자 한다.

지난 90년 「범죄와의 전쟁」선포이후 어느정도는 강력범죄도 줄고 범인 검거율도 높아져 치안상태가 다소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민생치안은 그렇지가 못하다.우리사회 일각에서 불법과 무질서가 확산되고 인명경시풍조가 만연되면서 사회기강은 해이해졌으며 이 틈을 타고 각종 범죄가 빈발하는 것은 전과 다름없으니 만큼 검찰이 10대 폭력사범의 발본색원에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뿐만아니라 기존의 공권력 도전사범전담반을 현시점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폐지하고 대신 강력사범전담반을 새로 편성한 것이나,부녀자 약취유인전담반에 성폭력사범 단속기능을 부여한 것 등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책이라 하겠다.

여기서 검찰당국에 몇가지 당부하고자 한다.그것은 먼저 이번 약속이 웃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것임을 잊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또 단속실적이나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전시적인 단속에 그쳐서는 안된다.소리만 요란한 단속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범죄소탕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다음은 이번 단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범죄집단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이미 착수한 전국의 호텔 슬롯머신업소에 대한 수사에서처럼 범죄집단과 결탁된 비호세력이나 자금원을 개혁과 사회정화 차원에서 파헤쳐야 한다.아울러 이들과 밀착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철저히 펴야 한다.지금까지 각종 범죄조직을 계속적으로 수사해 왔지만 결국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두목급과 배후 비호세력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본다.

범죄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따라서 날로 기동화·지능화되고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선 수사경찰의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이번 기회에 민생치안사범이 그 근원으로부터 척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