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수입 증가분 지방교육재정 충당

◎민자,“과표전환땐 토초세 폐지해야”

민자당은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해 증가된 지방세수를 지방교육재정지원에 충당할 방침이다.



서상목제1정조실장은 17일 『국민총생산의 5%수준까지 교육부분투자를 늘리겠다는 대선공약을 실천하기위해 종토세의 과표전환으로 발생하는 세수를 지방교육재정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실장은 또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표가 현실화되면 세율을 지금보다 낮춰야할 것이며 토초세도 없애야 할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