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 밀물 “위험수위”/산업연 조사

◎농산물의 저급기기까지… 시장점유 62%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 팥은 모두가 중국산이다.수입 고사리나 면장갑·당면도 1백개 가운데 99개는 중국에서 들여온다.염소털 버섯 도토리 봉제완구 갈치도 총 수입량의 90% 이상이 중국 제품이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산 제품이 국내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농수산물이나 섬유 의류 나무젓가락 죽제품 양산 등 경공업 제품에서부터 낫이나 변압기와 같은 저급 기기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대부분 값이 싸 국내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으며 저가공세로 국내 산업피해와 유통질서의 왜곡마저 빚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12일 내놓은 「중국산 제품의 수입현황」을 보면 지난해 2백39개 주요 중국산 제품의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평균 61.6%였다.농수산물은 83.5%,섬유 의류 신발은 72.6%나 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총 3천8백74개 품목중 시장점유율이 50∼75%인 품목은 91년 1백65개에서 지난해에는 2백2개로 늘었다.점유율이 75%를 넘는 품목도 2백31개에서 3백12개로 증가했다.



농수산물의 경우 시장점유율 75%미만인 품목은 줄었으나 75%를 넘는 품목은 65개에서 81개로 늘어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식료품이나 가죽 종이 목재 섬유 의류 신발도 수입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품목이 총 수입품목의 15∼20%에 달했다.팥과 황색종 입담배의 경우 수입시장 점유율이 1백%였고 고사리와 면장갑은 99%,당면 염소털 98%,버섯 97%,도토리는 96%였다.

산업연구원은 저가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입변동 요인을 찾아내 미리 대처하는 한편 사후조치로 산업피해 구제 및 반덤핑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또 위장수입이나 허위 원산지증명을 이용한 수입을 막을 수 있도록 불공정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수입 원산지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