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TV·냉장고 등 가전품/특소세 인하해야/산업연구원 지적

컬러TV·냉장고·세탁기등의 가전제품들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필수품이 됐지만 여전히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물리고 있어 국내 가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10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백㏄ 이하 소형승용차는 특소세가 면세되는데 비해 이보다 저소득 계층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에는 15∼30%의 특소세를 물리고 있어 조세형평이나 국민경제의 여건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은 특소세와 교육세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가전제품의 실질 간접세 부담률은 품목에 따라 31.45∼45.75%로 일본(3%)·미국(4∼9%)·대만(0∼13%)에 비해 월등히 높아 국내 가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부과는 사치성 소비재의 소비억제와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지난 7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지금은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가전제품 보급의 확대로 소득재분배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