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정책 한·일차별적용 절실

◎통상/서울신문사 정경문화연 「신한국」 학술토론/지상중계/통상/클린턴의 경제 보호무역 선회 가능성/한국,유럽·동아시아로 시장다변화를

□발표자

에드워드 링컨 미 브르킹스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토론자

박진근 연세대교수/배학길 서울대교수/양수길 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진근=링컨박사는 클린턴행정부가 앞으로 국내경제와 국제경제를 조화시키는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그같은 언급은 미국이 국내경제회복 여하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사로 해석될 수 있다.

또 한·미·일 3국간의 대외통상현안과 관련해 주제 발표자는 대미무역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그러나 그같은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일본은 엄청난 대미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한국은 현재 전체적으로 미국과 무역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같을 수가 없다.

아울러 미국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의 재정확대정책을 유도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본다.재정적자의 근본요인이일본의 산업구조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산업구조 재조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일본의 산업구조재조정은 미국 뿐만 아니라 대일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APEC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북아시아 자유무역지대설치를 반대하는 링컨박사의 주장에도 동의하기가 어렵다.오히려 지역적인 근접성,사회·문화적인 유사성으로 볼때 동북아경제협력체의 창설이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고 본다.

▲표학길=링컨박사는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로 재정적자의 누적을 꼽고 있다.그러나 재정적자 누적의 배경에 각국의 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 시장개방압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일본의 산업정책역사는 1세기가 넘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20∼30년정도에 불과하다.한일간에 차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더구나 현 시점에서 중국에까지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만약 미국이 강압적으로 중국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다 실패할 경우 그 부담은 국제사회가 져야한다.

따라서 미국은 각국의 경제발전단계를 고려,시장개방 요구의 강도를 조절하는 접근방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특히 역사성을 무시한 미국의 일방적인 쌍무적 협상방식은 성공하기 어렵다.

▲양수길=링컨박사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이 미국의 궁극적인 통상정책 목표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논리적 모순을 드러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조속한 타결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미국은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공산품과 서비스부문을 중점 관리하고 농산물은 경쟁력이 높은 나라로 넘기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특히 EC와 한국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호호혜의 인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은 다자간 협상보다는 쌍무적 무역관계에 무게를 실어 걸핏하면 슈퍼 301조 발동 운운하며 시장개방압력을 넣고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유럽과 동아시아 쪽으로 시장다변화를 꾀해야 하며 대미통상현안 해결을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사전예방적인 통상외교로 방향을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

▲링컨=클린턴 행정부를 마치 보호무역주의 옹호자 집단쯤으로 인식하는 것은 곤란하다.지금까지의 한·미·일 관계는 냉전때 성립된 것으로 냉전이 끝난 현 시점에선 새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따라서 전략적인 문제와 통상정책은 별개로 다루어야 한다.<정리=주병철기자>

◎안보/북한 체제유지위해 핵개발­경제 연계/대북 유화손짓 되레 강경파입지 강화

□발표자

카터 에카트 미 하버드대교수

조지 타튼 미 남캘리포니아대교수

이와시마 히사오 일본 난잔대교수

오코노기 마사오 일 게이오대 교수

토론자

현인택 세종연구소선임연구원

유재갑 국방대학원 교수

박영규 민족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현인택=북한문제와 동북아 평화안정에 대한 에카트,타튼 두 교수의 견해는 너무 낙관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다만 북한을 고립시키거나 「채찍」을 쓰는 방식이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 절묘한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군축 등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두 분의견해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비핵화선언,한반도 핵철수,경협제의 등 우리측의 최근 유화정책으로 북한내 강경파의 입장이 더 강화되어 대화무드 조성과 긴장완화 쪽으로 나오지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과연 남측의 유화정책이 북한의 대화의 장으로의 행보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의문이다.

▲유재갑=「채찍」보다 「당근」이 북한문제해결에 효과적인 것이라는게 발표내용의 공통점인 것 같다.또 대다수 발표자들이 북한보다는 남한과 미국에 더 많은 양보를 제의하고 있으나 북한이 양보할 몫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에카트교수는 북한을 고립시키지 말자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으나 북한은 주변국들이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북한이 이미 대량의 생화학무기와 장거리 스커드미사일을 갖고있는 마당에 새삼스럽게 핵무기를 「최후의 카드」로 보유할 이유가 있는가.만일 북한이 「협상카드」로 핵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면 북한도 양보할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군비축소 측면에서 한국이 새로운 역할을 하는 데는 남북한간의 이른바 7가지 「비대칭적 상황」이 변수가 될수 있다.예컨대 50년 한국전쟁 이후 저질러진 숱한 도발로 한국 국민들 가슴속에 북한의 기습도발에 대한 「심리적 비대칭」이 존재하는 것이 그 좋은 실례다.

▲박영규=주제 발표자들이 북한의 개혁파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과연 북한에 그런 그룹이 있을까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물론 개혁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있을지도 모르나 이들이 조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북한체제의 특성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을 평가할 때 서구적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문제가 생긴다.북한의 경제난에 대해 말할 때 많은 서방인사들은 곧 붕괴될 것으로 예측한다.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궁핍에 대한 내구력은 상상을 초월한다.왜냐하면 북한주민들은 한번도 풍요사회를 경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폐쇄사회의 특성상 지금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실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코노기 마사오=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핵개발과 경제발전 등 2중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 자신들의 체제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려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와시마 히사오=내가 「아시아 집단안보체제」와 같은 다국적 시스템을 제안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이 지역체제 안에서 해결가능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카터 에카트=북한에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제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한국은 자본과 기술 및 경제기적을 이룬 저력을 갖고있어 북한에 보다많은 양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제재나 경제제재 보다는 평화로운 방법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현명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정리=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