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에 재야 적극포용/정무1장관 보고/제도권안서 개혁 동참토록

◎국조권발동요건도 완화/증인 등 채택쉽게… 감사기관도 조정/야당의 건전한 의견 국정반영/김 대통령 지시/시민운동단체의 대표들/행정쇄신위 등 참여하게

정부는 개혁정책에가능한 모든 정치세력을 포용,개혁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야당과 재야단체등의 국정운영 참여기회를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다.

김덕용정무1장관은 6일 김영삼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재야와 건전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기 위해 국정에 재야인사의 참여기회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시민운동과 건강한 재야는 나라의 진운을 위해서는 김영삼정부의 개혁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고 『시민운동단체를 관계부처에 등록하도록 권장하는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쇄신위원회,부정부패방지위원회등에 시민운동단체 대표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의 이러한 보고내용은 정부가 김정남청와대교육문화수석의 기용이나 손학규교수의 경기도 광명시 보궐선거 공천과 같은 재야인사의기용을 확대해 개혁의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주목된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김장관은 이와함께 국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폐회중에도 상임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공청회,청문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협조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또 국정조사권의 발동요건과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채택요건을 완화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간에 감사대상기관의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민자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친 방안으로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민자당측의 협상안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선방안의 상당부분이 그동안 야당측이 줄곧 주장해온 국회운영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야당과의 협조관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장관은 이와관련,『야당의 건전한 정책건의는 정부시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면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야당대표와 당직자들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충분한 설명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그러나 야당에 의해 자행되어온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도 포함,개원일시를 법정화하고 사회자의 의사진행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24총선이후처럼 야당이 원구성을 협상의 무기로 삼아 몇개월 동안이나 국회를 열지못하게 하거나 합법적인 의사진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장관은 이와함께 정치의 영역을 국민대화합의 차원으로 확대,그동안 소외됐던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독자 탈피를”

김영삼대통령은 6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독주하거나 야당을 배제하던 국정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모든 국정현안이 정부와 국회,여당과 야당간의 긴밀한 협력관계속에 추진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김덕용정무1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진정한 개혁은 국민들의 자율적 동참이 있을때 가능하므로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없이 수용해야 한다』며 『재야를 비롯한 자생적 시민운동단체의 건강한 비판이 개혁의 활력소가되도록 이들 단체와 정부를 체계적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구체화 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정부는 야당이 국정 운영의 일익을 담당하는 주체이자 동반자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하며 정책현안에 대한 사전 협의,자료제공,방문 설명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가 동일 보조를 취하도록 조치해 야당이 정부의의지를 신뢰토록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당정의 인식일치와 공동노력이 있어야 새 정부가 의도하는 국정전반의 개혁과 쇄신이 가능하므로 일방적인 통고형식의 당정협의 형태를 개선하여 정책입안 과정부터 당정이 같이 참여토록 중앙과 지방단위의 당정협의체계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