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 검증할 세 지역 보선(사설)

우리도 선진국에서와 같은 깨끗한 선거를 해낼 수 있을지가 오는 23일 치러질 세지역의 보궐선거에서 판가름난다.정부가 6일 선거일을 공고함으로써 민자·민주·신정등 3당은 3일이내 각 지역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친뒤 22일까지 선거운동을 하게된다.이와 더불어 재산공개 파문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또다른 3곳의 보선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새로운 선거문화를 기대하는 국민적 관심을 배가시키고 있다.

우리가 이번의 보선을 특히 주목하는 것은 새 정부가 구상하는 정치개혁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정치가 시대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하겠다는 간절한 소망에서이다.선거에 관한한 우리의 경험은 부정적이고 혐오스러우며 심지어 각 분야의 발전을 저해시켜 오랫동안 국가발전마저 퇴영시켜 왔다는 것 뿐이다.불정·불법·모략과 비방·금전살포·매수등이 판치지 않았던 선거를 우리는 기억해 낼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보선은 우리가 지향하는 새 정치의 시험무대가 아닐 수 없다.『정치자금 한푼도 안 받겠다』로 시작된 김영삼대통령의 일련의 도덕정치선언이 이번 보선을 통해 「맑고 깨끗한 선거의 실현」이란 결과로 귀착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벌써부터 김대통령은 『불법행위는 선거를 다시하는 일이 있더라도 추호의 관용도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와 관련해서 각 정당과 후보들은 지금까지의 선거관행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새롭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통해 국민적 심판이 나리라는 점에 유념해 주길 바란다.우선 돈을 지나치게 많이 쓰는 후보가 이롭지 않다는 사실이다.선거비용은 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하되 선심공세보다는 실천 가능한 정책제시가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특히 강조해야하는 점은 보선은 철저하게 지역선거개념에서 치러져야 한다는 것이다.중앙당이 엄청난 자금지원과 함께 소속의원들을 총동원해 과열을 부채질하던 과거의 행태는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중앙당의 역할은 오로지 자당의 공명선거 의지를 관철시키는데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보궐선거기간중 후보의 지출장부를 검사하는 『중도실사제』를 도입하는등 탈법선거에 대한 감시활동강화를 밝히고 있다.

새정부의 개혁작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동참여부가 검증될 이번 보선이 「깨끗한 정치」의 「돈안드는 선거」모델로 정착되어야 한다.유권자의 감시와 선택이 가장 존엄한 심판의 기준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결국 정치는 그 국민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