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안보리 회부/IAEA이사회

◎찬성 28·반대 2·기권 4로 압도적/유엔에 “의무불이행” 곧 통보/북,“받아들일수 없다… 곧 자위조치”

【빈=유세진특파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이사회는 1일 이틀째 회의를 열고 북한을 핵안전협정 불이행국가로 규정,대북 핵사찰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지지로 채택했다.<관련기사 5면>

한국을 포함,미국 러시아 일본 등 22개 이사국이 공동제의한 안보리 회부 결의안은 이날 호명투표를 통해 34개 이사국중 찬성 28,반대 2,기권 4개국으로 채택됐다.

결의안을 반대한 국가는 중국과 리비아이며 인도,파키스탄,시리아,베트남은 기권했다.

중국의 진사구대표는 북한 핵문제가 IAEA차원에서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고 리비아도 이같은 입장에 동조했다.

이에따라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은 다음주중 IAEA가 북한에 특별사찰을 요구한 이후 현재까지의 경과와 북한의 의무불이행상태를 알리는 텔렉스를 유엔으로 보낼 예정이다.IAEA가 협정대상국을 의무불이행국가로 규정,유엔안보리에 회부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의 핵물질이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장치에 전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IAEA로서는 검증할 수 없는 상태라고 안보리 회부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고 북한에 대해 다시 한번 미공개 문제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의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김광섭 빈주재 북한대사는 IAEA의 결의안 채택을 부당한 조치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바로 IAEA라고 말했다.

김대사는 또 안보리회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결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북한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이나 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무부 “환영” 성명

이에대해 외무부는 이날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외무부는 이어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올바로 인식해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결정을 철회하고 IAEA의 사찰을 수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