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국민투표」에 휩싸인 러 정국/제9차 인민대회이후

◎옐친­의회안 내용·시행방법 등 제각각/타협 여지 좁아져… 탄핵·해산공방 예산

보리스 옐친대통령과 의회내 보수세력간의 사생결단의 대결로 러시아헌정사상 최대의 위기를 불러일으켰던 9차 인민대표대회가 4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29일 폐막됐다.

회기 막바지에 이르러 전격 상정될 대통령탄핵안이 부결되고 의회가 대통령신임투표에 동의함에 따라 보혁대결은 일단 4월25일 실시될 대통령신임투표에서 승패를 가리게됐다.그러나 투표에 부칠 내용과 투표방법상의 법적용을 놓고 양측간 입장차가 워낙 커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옐친대통령은 이번 9차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어쨌든 탄핵표결이 강행됐고 96년말로 만료되는 임기를 3년여 남겨 놓고 재신임을 받아야 될 입장에 처함으로써 큰 정치적 손상을 입게됐다.

옐친대통령은 신임투표가 헌법상의 국민투표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지난 91년 대통령선거때 채택된 대통령선거법에 의거해 치른다는 방침이다.이 경우 총유권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재신임을 받게된다.현재 러시아의 총유권자수는 1억6백만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반면 의회는 이를 국민투표로 규정,전체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재신임의 요건으로 하는 별도의 결의안을 채택했다.전체유권자 과반수 찬성을 고집할 경우 재신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중론이다.

투표에 부칠 내용도 옐친대통령은 대통령신임외에 새헌법안,조기총선실시에 대한 가부를 묻기로 한 반면 의회는 ▲대통령신임 ▲현정부의 개혁노선에 대한 지지여부 ▲대통령및 의회조기선거실시에 대한 가부를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옐친대통령은 개혁노선에 대한 가부는 물론 대통령조기선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상태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양측의 현저한 입장차를 들어 자칫 의회·대통령이 실시하는 「두 개의 국민투표」가 강행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의회도 29일 전날 자신들이 받아들인 발레리 조르킨 헌법재판소장의 중재안을 무효화시키는 한편,지난 20일의 대통령비상통치포고령도 무효화시키는 결의안을 채택,사실상 타협의 여지를 모두 막아버렸다.따라서양측간 입장차는 사실상 인민대회개막전 보다 더 악화됐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와함께 양측 모두 의회내에서의 대치는 일단 마감하고 대규모 집회등을 통한 장외세력대결에 돌입함으로써 러시아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옐친대통령은 의회의 입장과 상관없이 자신의 구도대로 국민투표를 강행,여기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의회해산등 강경책을 구사할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임투표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여론조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의회해산등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 지지」라는 최소한의 명분은 얻겠지만 위헌시비는 똑같이 재연될 것이 분명하다.

이 경우 의회에서는 인민대회를 또 다시 소집,대통령탄핵을 재시도할 것이고 그 결과도 이번 인민대회와는 다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달 남짓 남은 국민투표시까지 투표방법에 대해 양측이 과연 어떤 식으로 타협을 이뤄낼지가 최대 관심사항으로 등장했다.그렇지 않을 경우 2개의 국민투표는 물론 보수세력들의 조직적인 투표방해등에 의해 어떤 불상사가발생할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