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북핵에 점진·단계적 접근/한 외무·미 당국의 대응방안 조율

◎“무력충돌은 피하자” 원칙 재확인/유엔 경제제재 이뤄져도 5월말∼6월초에나/워싱턴­평양 대화채널격상 등 유인책도 구사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에 대한 한미간의 대응전략 조율작업이 일단락됐다.이같은 작업은 지난 25일부터 5일간에 걸친 한승주외무장관의 워싱턴방문으로 이뤄졌다.

물론 한미양국간에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커다란 시각차가 있었다든가 어떤 원칙문제에 있어 견해가 서로 엇갈리는 대목이 많았기 때문에 조율작업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그러나 북한의 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유엔안보리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관련국들이 협력을 해야하고 미·북한 접촉,그리고 남북한 양자채널을 통해서도 대화를 해야하기 때문에 한미간의 「호흡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던 것이다.

한장관이 클린턴행정부의 관계장관,특히 워런 크리스토퍼국무,레스 애스핀국방장관과 앤소니 레이크 백악관안보보좌관등 외교안보 핵심인사들과의 회담등을 통해 양국간의 대응전략을 조정한 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북한의 NPT탈퇴철회와 특별핵사찰수용을 위한 압력행사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취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대응전략은 북한을 단번에 궁지로 몰아 결단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의 여유를 갖고 외교적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해보자는 것이다.

북한의 NPT탈퇴선언에 따라 31일의 IAEA이사회는 더 이상 시한연장없이 유엔안보리에 북한의 핵사찰거부와 NPT탈퇴선언등의 문제를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유엔안보리에 북한핵문제가 넘어오면 처음부터 경제제재등 강수를 쓰는것이 아니라 안보리 의장이나 유엔사무총장이 「탈퇴번의」를 촉구하는 공한을 먼저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점진적 단계적」접근구도에 비춰보면 유엔안보리에서의 대북한경제제재결정은 NPT탈퇴선언후 90일째에 해당하는 6월12일 직전에 해당되는 5월말이나 6월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북한이 NPT체제로 복귀하여 IAEA의 특별핵사찰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한승주외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워싱턴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밝혔듯이 팀스피리트훈련의 중단검토,남한내 미군기지에 대한 IAEA의 사찰추진,핵문제해결 즉시 미·북한대화채널격상,대북경제교류활성화등이 모두 가능한 방법이 될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북한의 핵개발은 중지시키되 이로 인해 무력충돌로 가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한 것을 들 수 있다.미국내 일부 언론이나 의회인사들이 『북한핵시설에 대한 제한적인 군사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정부측에서 그같은 초강경주장을 펴는 사람은 없다.한미양국은 앞으로 4∼5월 두달동안 북한을 핵비확산체제의 우리속으로 몰아넣기 위해 이번 한장관의 방미를 통해 조율한 「대응전략」을 바탕으로 집중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