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의 책임소재 철저히 가려야(사설)

부산열차 전복사고는 그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그것은 불가항력의 재해가 아니고 철로변에서의 무분별한 공사로 빚어진 어처구니 없는 인재였다.다시말해 안전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철로 밑 지하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온 건설회사와 이를 방조한 한전,그리고 이같은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열차운행을 계속해온 철도청이 빚어낸 합작품 참변인 것이다.어떻게 이런 끔찍한 대참사가 일어나도록 방치했단 말인가.

그러나 사고도 사고지만 더욱 한심한 것이 합작 인재를 빚어낸 관련기관들의 태도다.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기는 커녕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니 말이나 되는 일인가.철도청은 이번사고의 직접원인이 한전측의 무분별한 공사에 있다면서 그동안의 허술한 철도관리 책임을 애써 외면하려 들고 있다는 것이다.사고가 일어난 곳은 지난해에도 지반이 물러서 꺼진적이 있었다.당시 기관사가 그것을 미리 발견해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그렇다면 철도청은 그 뒤에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옳았다.그뿐만이 아니다.시공업체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감행했는데도 그대로 방관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한전측의 책임도 물론 크다.전력케이블 지중화 공사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니 전혀 이치에 맞지않다.철로주변공사의 경우 반드시 철도청과 협의하게 되어있는 현행법규를 한전측이 어겼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에선 공사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았고 공사감독마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시공회사인 삼성종합건설도 마찬가지이다.삼성은 협의의무는 없고 공사만하면 그만이라는 주장이다.또한 삼성은 사전협의조차 않고 이번 공사를 한진건설에 하청주었으면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듯하다.말도 안되는 소리다.말하자면 이들 관련기관들이 하나같이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제공은 했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원인에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과 같은 대참사는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그러기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그에 따른 책임도 단단히 물어야 한다.아울러 사고발생 즉시 구호,복구등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시급히 확립해야 겠다.

우리주변에는 크고 작은 재해위험이 널려 있다.조그만 부주의나 태만은 언제든지 엄청난 비극과 손실을 가져온다.주변에 또다른 위험이 없는지 이번 기회에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