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신속조치… 후유증 차단/재산 물의 의원 처리 어떻게

◎사안별 징계대상자 분류… 최종결심만 남겨

공직등에 있으면서 축재한 것으로 보이는 민자당의원들에 대한 「조치」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청와대와 민자당은 다음주 초에는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원들을 제재함으로써 재산공개 파문을 수습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과연 어느 수준이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재산공개파문을 일단 봉합했다가 계속해서 비난의 여론과 폭로가 잇따르면 후유증이 더 오래 갈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민자당은 수습조치를 그이상 늦추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27일 차관급들의 재산공개가 있는데다 민주당도 오는 4월6일 국회의원과 당무위원들의 재산을 공개한다는 계획인만큼 국민들의 시선이 이제는 그쪽으로 쏠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문제의원들에 대한 제재는 청와대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할 전망이다.청와대는 이미 안기부 국세청 경찰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언론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20여명의 의원들에 대해 내사를 끝내고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청와대는 특히 권력형 축재자를 엄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내에 재산공개파악특위(위원장 권해옥사무제1부총장)가 구성돼 실사하고는 있으나 이는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사실은 청와대에서 결정한 사항을 통보하는 역할정도만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측은 제재대상의원을 경고까지 포함해 20명안팎으로 잡고 있다.당쪽에서는 10명안쪽을 기대하고 있으나 청와대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김대통령의 성격상 마지막으로 결재하는 과정에서 제재의 종류를 달리하거나 예상치 못한 인물을 포함시키도록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형사처벌의 대상으로는 김문기의원이 지목되기도 했으나 그린벨트훼손이 임대업자에 의해 이루어진데다 공소시효까지 만료돼 의원직만 사퇴시키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사퇴의 대상으로 지목됐던 임춘원의원은 민주당에서 입당한 점과 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 430 세림의료재단이 비영리법인라는 점,전북 군산시 군산관광호텔은 재산공개명세에서 밝혔듯이 장·차남명의로 10%정도의 주식만을 갖고 있는 것등이 확인돼 출당 또는 경고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3∼4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 당원권정지의 대상은 김재순 정호용 박박식의원과 최근 부동산재벌로 떠오르면서 재산은닉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남평우의원과 도로공사사장등 공직에 있으면서 곳곳에 땅투기를 한 정동호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당원권정지에는 국회직과 당직뿐 아니라 지구당위원장직의 박탈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구당위원장직을 박탈한다는 것은 제15대 공천대상에서 제외해 더이상 정치를 할수 없도록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같은 조치이외에 경고대상도 10여명선인 것으로 전해진다.김대통령이 직접 총재명의로 친서를 보낼 대상으로는 이원조 이명박 이환의 금진호 김영진 오세응 이순재 김인영 서정화 박세직 정재문 정재철의원등이 거론되고 있다.이원조의원은 사퇴의 대상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8세 손자명의로 된 서대문구 연희동 대지 1백2평,건평 98평짜리 주택은 부친의 재산을 손자에게 상속시키려했다는 점등이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김문환의원도 경고의 대상이라는 얘기가 있었으나 개인적인 소명등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이경재공보수석은 총재명의의 경고는 단순하게 경고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이수석은 『경고를 받은 사람가운데 다음 공천에서 영향을 받을수도 있다』고 밝혀 앞으로 행동여하에 따라 정치생명이 끝날수도 있음을 강조했다.<황진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