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자부담 1조5천억 경감/올 두번째 금리인하 의미와 효과

◎정부 경기활성화 강력한 의지 표현/금융비 총 5조 줄어 투자여건 개선

정부가 올들어 두번째 규제금리를 내린 것은 경제활성화를 적극 부추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조치이다.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남는 돈을 기술개발및 설비투자에 쓰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금리의 인하를 통해 실세금리의 동반하락을 유도,고금리시대를 마감하고 한자리수의 저금리기조를 뿌리내려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90년 기준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차입금 평균금리는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의 6.7%,9.7%보다 훨씬 높은 12.7%를 기록,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걸림돌이 돼왔다.

한국은행 유시렬이사는 『기업의 설비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실세금리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해 금리의 인하를 통해 경기활성화를 겨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당국은 현재의 실세금리(회사채 유통수익률)가 10.99%로 올해의 물가및 성장률 수준을 감안할때 적정하기는 하나 규제금리 인하를 통해 더욱 끌어내리겠다는 생각에서 금리인하폭 0.5∼1.0%포인트를 결정하게 됐다.

이같은 금리인하 조치로 기업들은 은행및 제2금융권의 대출금 3백조원의 평균 0,7%포인트인 연간 1조5천억원의 금융비용을 덜게됐다.

지난 규제금리 인하때 3조6천억원의 부담경감에 이어 총5조1천억원 정도의 금융비용이 주는 셈이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실세금리가 올 연말까지 2%포인트 정도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한은은 다음달부터 기업의 자금수요가 본격화될 경우 실세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위해 2·4분기중 통화를 평소보다 2%포인트 많은 2조6천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이 지속되고 부동산투기의 억제,기업의 자금가수요 악습해소가 함께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