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경상비 10∼3% 감축/기획원 편성지침안

◎특별판공비·정보비·행사비 등 줄여/계속사업 우선순위 재조정/정부미처분 농촌구조 개선/유류세 목적세 전환… 교통난완화 재원 충당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각부처가 경상경비를 올해보다 일정비율을 줄이도록 하는 「마이너스 실링」(Minus Ceiling)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교통난완화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유류관련 세금의 목적세 전환」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정부보유 쌀을 과감하게 처분,농촌구조개선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재정개혁차원에서 지금까지의 1년단위 재정운용방식을 보완,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운용하며 계속사업도 신규사업처럼 투자효과를 전면 재검토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로베이스」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마련,당정협의를 거치는대로 각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정부는 이 지침에서 경상비중▲특별판공비·정보비는 10% ▲국내여비·국외여비·수용비 및 수수료·일용잡급비는 5% ▲자산취득비·물품구매비·차량비·선박비·재료비는 3%씩 각각 올해 예산보다 줄이도록 했다.

행사관련 경비는 행사시에 지급하는 격려금·시상금등을 없애고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한 행사비는 요구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올해보다 30%이상 감액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늘리지 않기로 했다.

출연기관 및 기금의 신설을 위한 출연도 동결하고 과학기술계기관을 제외한 모든 출연기관의 운영비 및 연구비는 올해 예산대비 10%를 감축하며 인건비는 올해 예산상 정원의 5% 감축시까지 결원보충을 유예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