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헌재 판결문 <요지>

▲옐친 대통령은 1인통치를 선포할 권리가 없다.

▲옐친 대통령이 포고령을 발동하면서 의회가 이를 취소할 수 없게 한 것은 잘못이다.

▲옐친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장들에 대한 직할통치를 선포할 수 없으며 그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만 해임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이다.이같은 권한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다.

▲대통령은 신헌법 채택과 최고회의 구성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없다.의회만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투표 호소는 합법적이다.그러나 대통령은 국민투표 형식을 통해 최고 통치권의 소재가 대통령과 최고회의중 어디에 있는지 결정할 수는 없다.

▲옐친 대통령은 비합적적으로 선언한 국민투표를 통해 신임여부를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