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관여로 「의제채택」 낙관/북핵 안보리상정 배경·전망

◎대북 “번복 촉구” 유엔결의토록 총력/우방이사국들 새달 공동발의 예상

4일(이하 한국시간) 미·일순방의 첫 방문지인 뉴욕에 도착한 한승주외무부장관과 에드워드 워커 유엔주재 미차석대사가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키로 합의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장관과 워커대사는 이날 1시간여동안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들의 견해가 한·미 양국의 입장과 별차이가 없어 안보리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정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는 한편 구체적인 전략에 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간의 이같은 합의 이면에는 당초 북한핵문제의 안보리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나아가 만약 의제채택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던 중국이 최근 관망쪽으로 태도를 바꾼 사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유종하 유엔주재대사는 이날 『진건 유엔주재 중국대사대리가 북한핵문제의 안보리상정시 「관여치 않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북한핵문제가 안보리 정식의제로 채택되는데 별 장애가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유대사는 이어 『한국은 안보리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상임이사국 대사들과 모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13%라는 최다 분담금을 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면서도 유엔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일본의 협조도 힘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핵문제는 그러나 안보리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당장 어떤 해결의 전기가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뿐아니라 인종·종교간의 갈등,마약,인권등 다양한 분야로 관심을 확대하는 한편 직접 관여함으로써 그 기능과 권한이 엄청나게 커진 안보리가 최소한 촉구 수준의 대북결의안만 채택하더라도 북한은 물론 북한핵문제에 제3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에 주는 정치적 의미는 심대한 것이다.

다만 안보리의 의장국이 현재 뉴질랜드에서 오는 4월에는 NPT 비가입국인 파키스탄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 외교적인노력이 한층 더 요구되는 상황이다.아무래도 NPT 비가입국은 가입국에 비해 소극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또 북한의 후견인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체면도 고려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유엔주재 우리 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우선 안보리 상정때는 안건의 제목을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방과 기타 국가들간의 입장의 차이,그리고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이 전례가 없는 사안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제목에 따라 정치적 의미와 북한에 주는 심리적 압박의 정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3세계에 속한 이사국들로부터 보다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유대사를 비롯한 유엔대표부 관계자들은 회의 벽두 예상되는 사소한 신경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사국들의 의견이 상정 쪽으로 모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북한핵문제의 안보리상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가 끝나는 오는 31일 이후,즉 4월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또 상정형식도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이 안보리회의에 직접 보고하는 식이 아니라 5개 상임이사국 대표들과 접촉,특별이사회의 결과를 전달한뒤 중국을 제외한 4개 상임이사국과 우방 이사국들의 공동발의형태를 띨것으로 전망된다.<뉴욕=문호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