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보혁 「최후의 결전」 임박/헌재 「비상통치」 위헌판결 파장

◎옐친­의회 극한대립… 연방존폐 위기/군부·정·민 사분오열… 유혈내전 우려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비상통치 선언에 대한 23일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러시아정국은 이제 지금까지 예상됐던 여러 시나리오가운데 최악의 상태로 치닫게 됐다.

러시아헌재는 이날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이것이 탄핵사유로 충분한지 여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따라서 이는 러시아정국의 불안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가중시키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자마자 보수파의 수장격인 루슬란 하스불라토프 최고회의 의장은 즉각 이 결정을 대통령 탄핵의 근거로 보고 탄핵의결기구인 인민대표대회를 소집하기 위해 이날중 최고회의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탄핵절차 이행에 돌입했다.

이에 반해 옐친진영은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이 탄핵에서 면제됐다는 엇갈린 해석을 하고있다.이와함께 지난해 12월 옐친과 인민대표대회사이의 합의사항이 대통령의 권한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담고있다는 사실을 들어 옐친으로부터 권한을 박탈하는 어떠한 조치도 불법이라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인민대표대회는 빠르면 이번주말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러시아정세 분석가들은 대의원들의 보혁성향 분포에 비춰볼때 탄핵가결을 거의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러시아정세는 옐친이 위헌결정에도 불구,비상통치를 강행하고 최고회의는 대통령을 탄핵수순을 밟을 전망이다.이 경우 서로 상대방의 정통성을 부정,통치주체임을 내세움으로써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 공산이 커지고 있다.

보수파가 강경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때 러시아의 앞날은 옐친대통령의 두 갈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옐친이 이번 위헌결정을 명분으로 삼아 비상통치를 철회,사실상 굴복하는 길이다.이 경우 그는 명목상의 대통령으로 실추되겠지만 치열한 보혁갈등은 진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써 옐친이 이 가능성을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오히려 보다 실현성있는 선택은 인민대표대회의 탄핵을 정면돌파,보수파를 이번 기회에 무력화하는 길이다.다만 이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야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법률적으로는 인민대표대회의 탄핵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군부의 동향이다.군은 아직까지는 정치권의 권력투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고 있다.하지만 앞으로 정치혼란이 가중돼 공공질서와 연방의 존속마저 위협받게 된다면 군부는 자연스럽게 정치에 개입할 것으로 러시아문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현재 정치권 못지않게 정치노선과 민족별로 분열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2백50만명에 달하는 정규군과 보안군이 옐친의 개혁정책을 지지하는 편과 반대하는 편으로 양분돼 있다.따라서 만약 군이 개입할 경우 유혈내전과 통제불능의 혼란을 일으켜 끔찍한 상황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군부의 분열은 곧 정부의 분열,국민의 분열,각 공화국과 자치공화국사이의 분열로 이어지고 러시아 전체가 사분오열돼 걷잡을 수 없는 유혈혼란으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부의 동향은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때문에 비록 명목상 우려되는 대규모 소요사태 예방차원이기는 하지만 23일 보안부대 병력 1만여명이 모스크바 주위에 주둔하기 시작한 것은 군의 개입을 위한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함께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사태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군부의 역할과 개입의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