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혼선 더이상 없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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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식부총리와 홍재형재무부장관이 실명제문제와 관련,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한 내용을 두고 엇갈린 견해가 있을수 있다.이부총리와 홍장관의 발언의 골자는 실명제실시 방침에는 변화가 없고 신경제5개년계획에 포함시켜 기본방향을 6월20일쯤에는 확정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언급은 실명제를 풀어나가는데 중요한 두가지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하나는 실명제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경제활성화이고 둘째는 당초의 조기실시 방침을 장기과제로 넘긴 것이다.개혁과 경제활성화를 공존 시킬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개혁과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일지는 모르나 현실은 우선순위를 정해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주가동향 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신정부출범과 동시에 연 9일동안 하락했던 주가가 국제사회를 경악케 했던 북한핵문제가 제기될때는 반대로 속등했다.실명제의 귀추에 주가가 따라 움직인 것이다.올들어서는 나아질 것으로 예측됐던 경제도 1·4분기가 거의 다 지나가는 과정에서도 뚜렷한 회복의 기미가 아직 없다.오히려 10년내 최악으로 기록됐던 지난해 4·4분기보다 악화되고 있는 징조마저 보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책의 선택은 분명할수 밖에 없다.그것은 경제활성화다.이를두고 항간에서는 개혁의지의 퇴색이라거나 실명제의 실종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그간 고위정책당국자들의 발언과정은 그같은 비판과 오해의 소지가 없는것도 아니다.각자 서로 다른 목소리로 실명제에 대한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혼선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경제정책이 현실을 떠나 발붙일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경제팀의 총수가 명백히 장기계획으로 포함시켜 실명제 실시를 천명한 이상 더이상의 논란과 의문은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본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3개월여 후에 발표할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시행시기와 방법을 더이상의 혼란과 오해가 없도록 명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실명제는 시작보다는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이며 최종 단계의 실명제내용이 무엇인가가 더욱 중요하다.이점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또하나는 정책결정의혼선으로 경제부처의 팀웍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일으키는 일은 배제되어야 한다.일관성은 정책의 입안과정에서부터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