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대응 대전제“전쟁 피하자”/핵확금조약 탈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대화 통해 안보리 제재이전 해결 모색/중에 거부권유보 요청 등 외교노력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과 그 선언에 뒤이어 나온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등 심상치 않은 한반도정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지난15일 국회 외무·통일위 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철저히 해소돼야 한다는 결연한 입장을 견지하되 이번 사태로 한반도정세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신중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여기에서 「극단적인 상황」이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또 전쟁이 일어날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리라는 에상은 별로 어렵지 않다.

정부는 북한이 자포자기에 빠져 극단적인 오판을 하지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자극은 피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있다.

『안보리 제재결의 이전에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북한 NPT 탈퇴선언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이 압력과 설득가운데 설득쪽에 좀더 무게를 싣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국제사회가 대북 강경제재조치를 취하더라도 그같은 조치의 결과로 전쟁이 초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속셈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또 물리력이 배제된 범위내에서 국제사회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라고 있다.현재까지 드러난 북한의 속셈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함으로써 드러난 핵보유 사실을 최대한 활용,앞으로 국제사회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자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또 전쟁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전쟁발발시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수 밖에 없는 한국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 또는 완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압력을 가하자는 의도로 읽혀지고 있다.

정부는 강·온 양면 대응을 병행하되 북한의 강수에 같은 수준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한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NPT탈퇴선언이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위기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을 안심시킬수 있는 방향에서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시사했었다.

북한 NPT탈퇴 선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따라서 강경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것같다.한장관이 『정부로서는 중국이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도록 협조해 나가고자 한다』고 발언한 것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이다.우선 대북설득이라는 온건한 방법을 쓰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징후는 이밖에도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북한과의 직접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과 사전협의를 거친다면 미·북한간의 접촉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정부 고위당국자의 잇따른 언급과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정부방침,고위급회담 대표접촉설,이인모노인 방북허용 등이 그것이다.여기에 덧붙인다면 한국에 지금까지 대북공세를 정권유지내지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하던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점과 문민정부의 안보담당 고위책임자 4명이 모두 학자출신인 점이 정부가 강보다는 온쪽에 대북정책의 비중을 두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북한의 NPT탈퇴 선언에 마냥 온건한 입장만을 취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기조가 이어지리라는 관측은 잘못이다.정부는 국제사회가 북한핵문제에 관해 어떤 결의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를 전폭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보리가 경제제재,해상봉쇄,군사제재등 어떤 제재를 결의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중국에 북한핵문제에 관한 안보리 표결때 거부권 행사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해놓고 있다.이와함께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조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사실 국제사회의 대응을 지켜보는 것외에 현재로서는 달리 선택이 없다.

IAEA와 안보리 이사국,그리고 미국등 강국을 상대로 앞으로 국제사회의 북한핵문제 대응책 마련에 있어 한반도가 전쟁터가 돼서는 안된다는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는 일뿐이다.

또 정부는 북한을 굴복시킬 수있는 효과적인 제재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아직 묘책을 발견하지 못한 것같다.

그리고 대책의 강도,실시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안을 놓고 효과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금은 몇가지 예상가능한 시나리오를 놓고 국제사회와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로 볼수 있다.그러나 정부가 필요하다면 외교적인 노력과 별도로 정부 독자적으로 즉각 실시 가능한 모든 강·온조치를 취할 것만은 분명하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