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탈퇴」 싼 북경의 대응책에 관심

◎중국 “북한 핵포기 설득수단 없다”/양국관계 급랭… 절대 영향력 잃어/안보리 제재땐 기권으로 묵인확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한뒤 세계의 이목이 중국쪽으로 쏠리고 있다.아무래도 북한을 설득해 마음을 되돌려 놓을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 보인다는 점 때문이다.또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려할때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이 과연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가 하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이 북한의 마음을 돌려 NPT에 잔류토록 설득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중국으로서는 아직까지 그럴만한 구체적인 지렛대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전통적으로 혈맹관계를 유지해왔고 91년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반핵사찰을 수락토록 김일성을 설득하는데 중국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불과 1년전 김일성의 80회 생일때까지만 해도 그같은 영향력의 행사가 주효할 것으로 여겨졌다.김은 생일축하를 위해 평양에 들른 양상곤중국국가주석과 손을 잡고 활짝 웃으며 연회장으로 들어섰을때 너무도 만족스런 모습을 보여줬었다.하지만 겨우 4개월만인 8월하순 중국은 한국과 수교를 단행했고 9월말에는 양주석이 노태우대통령과 인민대회당앞에서 나란히 사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때부터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냉각기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노재원주중한국대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동맹관계에서 평상관계로』바뀌었다.평상적인 국가관계 아래서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불통인 북한을 말만으로 설득해낸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다.

지난 12월 NPT탈퇴를 선언한 당일 주정순주중북한대사는 기자회견도중 『NPT탈퇴를 결정하기전에 중국측과 사전협의를 거쳤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 문제는 중국과 상의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조선은 자주적인 독립국가이며 우리의 당과 정부는 우리의 정책과 노선을 독자적인 사고와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양국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지난해말 중국측이 원유판매대금의 경화결제를 요구하고 나선 일이나 최근 김정일의 중국방문이 예우문제 때문에 취소된 사실,그뒤 김이 중국의 시장경제체제 추진을 자본주의체제의 도입으로 간접비난한 사실들은 상호신뢰관계에 금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중국에서 혁명원로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손을 떼고 있는 것도 양측의 관계가 혈맹이 아닌 사무적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운데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현대화를 지상목표로 뛰고 있는 요즘의 젊은 중국지도자들은 돈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국경무역보다는 82억달러로 그들의 7대교역국이 된 한반도의 남쪽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게 분명하다.다시말해 중국의 대외관계가 전통적인 외교방식인 국가이익을 토대로 전개돼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점에 비추어 유엔안보리에서 중국이 취할 태도가 어떨지 대충 어림해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그들은 국가이익을 크게 희생시켜가면서까지 무조건 북한을 도우려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이곳 서방 관측통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다만 북한의 체제붕괴나 무력제재와 같은 극단적인 사태에는 중국이 있는 힘을 다해 막아주려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중국으로서는 얼마 남지 않은 사회주의국가들마저 동구처럼 모두 무너져내리길 원치 않기 때문이다.북한이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수도 북경의 보호에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는 안보이익 또한 아직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제재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매질에는 국제여론을 따라가는게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지난 12일 유엔안보리에서 중국측은 북한문제를 당장 유엔으로 끌어오는데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러나 이것이 유엔의 북한제재에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그보다는 북한문제를 놓고 무력제재를 결의한다거나 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제스처로 이해되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유엔에서 단독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근래 안보리에서도 공개적인 침략행위가 아닌 이상반대의견은 제시해왔지만 표결에서는 거부권이 아닌 기권을 함으로써 서방강대국들에 미운털이 박히는 일만은 피해온 것이다.

중국도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해왔다.따라서 중국은 무력충돌과 같은 극단적인 사태만 피할수 있다면 구태여 국제여론을 외면한채 일방적으로 북한의 편을 들어주려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북경=최두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