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이끌 설비투자 더 부추겨야(사설)
수정 1993-03-16 00:00
입력 1993-03-16 00:00
얼어붙은 투자의욕이 소생하고 있지 않느냐는 성급한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경기활성화의 관건이 바로 투자마인드 회복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없다.실물경제로 본다면 수출여건이나 내수가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다만 금년초에 단행된 일부 금리의 인하가 있다.경제기획원의 조사가 정확한 것이라면 설비투자증가 전망은 오히려 심리적요인과 경기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유일 것이다.
새 정부출범 이후 경기활성화의 목소리가 꾸준히 커져왔고 안정보다는 성장쪽에 새 경제팀의 정책적 무게가 실려 있는 데다 조만간 그것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해 있다.국내경제동향에서 그동안 가장 우려해왔던 분야가 투자저조였다.
88년이후 3년동안 연평균 17%씩 증가해왔던 전체기업의 투자증가율이 91년에는 12.8%,지난해에는 1% 남짓한 증가에 그쳤다.특히 제조업의 경우 두자리숫자의 감소라는 이례적인 사태는 경제의 장래가 걱정되는 상황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전망되고 있는대로 올 설비투자가 증가된다 해도 제조업의 투자규모는 2년전 수준을 하회하는 것이다.
투자를 선도하는 1백대기업의 투자욕구의 회생이 나머지 기업으로 확산되도록 투자진작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부추김,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필요한 실질 적정성장률을 7∼8%라 할때 기업의 설비투자는 15% 정도가 적정하다는 성장모델을 감안한다면 현재 정부가 마련,20일쯤 발표예정인 1백일신경제정책에 기대를 해본다.
이와함께 국내기업들도 투자패턴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지금까지는 경기와 투자가 같은 순환곡선을 그리고 있다.불황 때는 투자를 줄이고 호황때는 과열로 치닫는다.투자소요기간으로 호황때 투자한 설비의 가동은 불황 때에 이뤄지게 돼 결국 설비과잉이나 부족의 악순환과정을 겪어온것이다.불황기의 투자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1993-03-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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