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금조약 실효성에 흠집/북한조치 계기 미 NYT지 분석

◎사찰피하려 탈퇴땐 제재방법 없어/“신성불가침 아니다” 연쇄이탈 우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한 것을 계기로 NPT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IAEA의 특별핵사찰 압력을 받아오던 북한이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25년전 핵안전장치로 만들어진 NPT가 탈퇴를 선언한 국가에 대해 과연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 것이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지는 14일자(현지시간)에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관한 분석기사를 통해 『NPT의 실효성이 의심스럽게 됐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가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타임스지는 북한이 IAEA의 특별핵사찰을 피하기 위해 곤경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NPT를 탈퇴함으로써 오히려 역설적으로 「NPT 재가입」이라는 새로운 협상카드를 손에 쥐게 됐다고 지적,그 모순을 우려했다.

이 신문은 또 북한의 NPT 탈퇴로 우려되는 한반도 주변의 핵경쟁은 핵우산 제공등 미국의 지원에 대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신뢰에 변함이 없을때에만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반대상황을 걱정했다.

이 신문의 데이비드 생거 도쿄지국장이 분석한 기사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성공한 것 같았던 미국의 전략은 북한의 돌연한 NPT 탈퇴선언으로 수포로 돌아갔다.1백53개국이 서명한 NPT의 실효성에 대한 각국의 신뢰성도 크게 훼손됐다.

북한은 플루토늄 냄새를 맡고 접근해 오는 IAEA의 핵사찰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 NPT 사상 처음이며 자기파괴적인 저항으로 회원국 탈퇴를 선언했다.

핵사찰을 거부하면서 7년동안이나 핵무기를 개발해 왔고 IAEA 사찰관계자들이 핵개발 낌새를 눈치채자 NPT탈퇴를 선언한 국가에 이 조약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집행력을 갖고있지 않은 IAEA가 북한과 같은 나라에 규칙을 준수토록 하는데 적합한 기구인가.설사 핵사찰문제가 안보리에 넘겨진다 하더라도 이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 핵확산문제 전문가인 카네기 국제평화위원회의 레오너드 스펙터씨는 『NPT조약이 오늘날 더 이상 신성불가침한 것이 아니며 북한의 탈퇴로 다른 회원국들도 탈퇴를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핵개발과 관련한 북한의 이번 도전은 인도와 파키스탄·이스라엘등 NPT 비가입국은 물론 핵사찰을 피해온 이라크와도 다르다.

북한은 이라크 처럼 핵사찰단원들과 숨박꼭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NPT가 보장하고 있는 핵사찰을 흥정대상으로 삼아왔다.이는 김일성이 특별핵사찰 압력에 직면해 아무 카드도 갖지않은 상황을 최소한 「NPT재가입」이라는 카드를 쥔 상황으로 변화시켰음을 의미한다.

미국 국방부는 영변의 핵시설을 없애버리기 위한 많은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만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만약 북한이 휴전선에서 35마일 거리에 불과한 서울이나 한국의 민간용 원자력 발전소를 보복 공격하게 되면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스펙터씨는 북한에 대해 NPT탈퇴를 철회하도록 집중적인 외교노력이 전개될 것이라며 북한의 NPT탈퇴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기대를 표시하면서도 북한이 핵사찰을 피하는 해결책으로 유일한 장애물인 NPT와 완전히 결별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뉴욕=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