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장 한리헌씨(인터뷰)

◎“기업부조리 척결에 역점”/하도급단속 제조업까지 확대

한리헌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앞으로 모든 불공정거래를 강력히 단속,경제의 활력을 찾고 부정부패척결·국가기강확립 등 새정부의 개혁과제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어디에다 공정거래위의 활동 중점을 두나.

『기업의 경쟁력제고·정부규제완화 지원·기업부조리척결·경제주체의 공정경쟁분위기 확산등 4가지 측면에 촛점을 맞추겠다』

­재벌그룹 내부자거래 실사는 어떤 기준에서 하나.

『지난해 30대 그룹으로 부터 받은 서면보고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것이다.분석결과 일부이기는 하지만 불공정한 내부거래를 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실사대상 기업숫자와 시기는.

『4월말쯤부터 시작하겠다.숫자는 아주 적은 일부이다.그러나 아직 대상 기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종합 중점조사는 어떻게 하는것인가.

『공정거래법에 정해져 있는 모든 조사,즉 하도급·내부거래조사등을 모두 동원한다는 뜻이다』

­불공정도 조사는 언제하나.

『1년에 한번씩 정기조사를하고,필요하다면 수시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기업쪽에서는 공정거래위의 활동강화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기업을 위축시킬 의도는 전혀없다.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은 공정거래관행 정착에 정부와 기업이 같이 가자는 것이다.어디까지나 불공정행위의 예방에 주목적이 있다』

­경제력집주완화와 전문화가 재벌해체의 신호탄인가.

『전혀 상관없다』

­제조업 하도급거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으로 보나.

『부당하게 대금을 깎거나 대금지급기을 늦추는 행위,갑자기 거래선을 바꾸는 것등이다』

­규제완화와 관련해 금융업종의 신규참여제한을 없애도록 할 생각은 없나. 『금융부문은 재무부에서 문제를 제기할때까지는 공정거래위에서 먼저 문제를 꺼낼 생각은 없다』

­하도급 거래의 기업부조리 척결을 강조했는데.

『불공정행위 자체가 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