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법부 사상최대 물갈이/클린턴,임기중 4백여명 임명 예상

◎판사 1백여명 결원… 고령화은퇴 급증/흑인·여성 등 진보인물 대거 발탁될듯

빌 클린턴미국대통령은 미국역사상 4년 임기중 가장 많은 법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될것으로 예상되고있다.레이건과 부시대통령의 공화당정권 12년동안 모두 5백84명의 연방법원판사를 임명했으나 클린턴대통령은 앞으로 4년동안에만 무려 4백명이상의 판사를 임명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방판사정원은 대법원의 9명을 비롯,상소법원,지방법원 그리고 국제무역법원등에 모두 8백28명이며 종신제이다.이들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히 대법원판사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현재 연방법원의 판사는 정원보다 1백15명이 모자라고 과거에 임명된 판사들이 노령으로 거의 달마다 10명정도씩 은퇴를 하고있다.게다가 연방판사 2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서 곧 통과될 예정이어서 클린턴대통령은 당장에만도 1백50명의 판사를 임명해야할 처지이다.

이같은 상황에 따른 연방법원판사의 대폭적인 물갈이는 단지 규모에서 느끼는 숫자상의 의미를 훨씬 넘어설 것이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꺼리가 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선거유세과정에서 여성과 소수인종의 판사를 더 많이 임명할것이라고 강조해왔다.따라서 이번 판사들의 임명에는 무엇보다 성별,인종별 다양성이 크게 나타날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1백15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법관이 모자라게 된 이유가운데 하나는 지난 90년 85명의 법관을 새로 두도록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도 전임 부시대통령이 이를 제대로 충원하지 않았던 때문이다.또한 지난해에는 법관의 자리가 빈뒤 후임자를 지명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1년이 넘는 3백85일이 소요된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부시대통령이 법관의 빈자리를충원하는데 그만큼 신중했던 것으로 해석할수있다.

더욱이 지난해엔 대통령선거가 다가옴에따라 민주당이 지배하고있는 상원법사위가 법관의 인준을 계속 지연시킨 사례가 많았던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를 인준하는데 걸린 시일이 보통때의 80일에서 1백20일로 늘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거북이 충원」때문에 연방판사1백15명이 모자라게 된것이며 이같은 공석규모는 미국역사상 최대기록이다.

앞으로 미국의 법원이 클린턴대통령의 대규모 지명권행사에따라 어떤 성향으로 바뀔지는 두고봐야겠지만 무엇보다 여성과 흑인판사가 그 어느때보다 많아지고 기존의 보수성향판사들 대신에 진보성향의 판사들이 대거 진출하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해 여름 클린턴은 흑인변호사단체를 상대로 유세를 하면서 카터대통령때보다 더많은 소수인종출신 판사를 둘 것이라고 약속했다.카터대통령은 재임중 임명한 판사2백65명가운데 14%인 37명을 흑인으로,17%인 45명을 여성으로 임명했었다.

클린턴대통령은 이같은 카터대통령의 흑인,여성기용률보다 더 높은 비율로 판사들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흑인,여성판사들이 가장 많아지는 기록을 세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의 법관지명과 관련해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대법원판사9명가운데 절반수준인 4∼5명이 노령과 건강등의 문제로 곧 은퇴할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후속인사의 향방이다.현재의 대법원판사가운데는 1명만 민주당대통령아래서 지명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공화당때 지명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클린턴의 법관인사는 보수성향의 대법원을 진보성향으로 크게 선회시키는 계기가 될것으로 관측되고있다.클린턴대통령은 『법관지명에 앞서 낙태선택권등에 대한 견해를 물어본뒤 결정할것』이라고 말해 벌써부터 진보주의판사들이 대거 지명될 것임을 시사하고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