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헌금도 착복한 가네마루/일 부패스캔들 규모 확산

◎70억엔중 50억엔은 무기명 채권 구입/검찰,사무실서 금괴 수백㎏ 찾아 압수/타락한 금권정치에 국민불신 증폭

일본의 정치가 거듭되는 대규모 정치자금 스캔들로 얼룩지고 있다.일본인들은 이를 「타락한 금권정치」라고 말한다.

가네마루 신(김환신)전 자민당부총재의 거액 탈세사건은 타락한 금권정치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수사결과 가네마루씨가 은닉한 정치자금의 총액은 60억엔(약4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도쿄지검특수부는 9일 가네마루의 개인사무실을 수색한 끝에 금고속에 금괴(수백㎏)와 현금등 10억엔 상당이 보관돼 있는 것을 확인,금괴를 압수했다.

가네마루는 이밖에 무기명 할인금융채권(할인채)50억엔어치를 구입,자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검찰수사결과에 따라서 은닉자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가네마루씨는 이 거액의 채권을 지난달 중순 비밀리에 임대한 사무실 별실 금고에 감추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그는 시민단체들과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소득세법위반혐의」의 고발이 잇따르자 이 별실을 임대해 증거를 감추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네마루씨의 탈세사건은 은닉자금이 거액이라는 점도 주목되지만 그 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치자금을 개인이 착복했다는 의혹이 짙다는 점이다.기업이나 단체등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의 일부를 개인축재로 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가네마루씨가 정계의 실력자로 군림하던 지난 87년 자민당총재선출과 89년 참의원선거때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업계로부터 폭넓은 정치헌금을 받은 것 가운데 일부를 착복한 것이 아니가 보고 있다.

그는 이미 운송회사 도쿄사가와규빈사로부터 5억엔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지난해 당부총재직과 의원직을 사임했다.그는 이때 『5억엔의 정치자금은 모두 의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나는 한푼도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한 정치평론가는 『검찰이 정치차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확실한 근거를 잡았기 때문에 그를 전격 구속한 것』이라고 전했다.

가네마루씨의 주변에는 늘 「검은돈」의 의혹이 따라다녔다.국회의원들은 장관이 되기 위해억단위의 현금을 그에게 바쳤다는 것이 공개된 비밀이다.「일본의 권력구조」라는 유명한 책을 낸 네덜란드태생의 카렐 반 월페런은 그의 저서에서 『일본정치는 자민당,관료,경제계의 유착 시스템』이라고 정의했다.그 가운데서도 가장 현저한 분야가 건설업계이며 가네마루씨는 건설업계의 「황제」였다.

그에게 정치자금스캔들이 망령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그가 일본정계의 막후 실력자였기 때문이다.그는 정계를 은퇴하기 전까지는 일본정계와 관료조직을 장악하고 있었다.때문에 기업들은 정부의 인·허가등 기업의 이익을 위해 돈을 싸들고 가네마루를 찾아다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네마루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가네마루의 이같은 「힘」의 근원은 돈이다.그는 돈으로 많은 국회의원을 거느렸으며 이를 위해 또 돈이 필요했다.다나카 가쿠에이(전중각영)전 총리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의 금권정치는 「정치에는 돈이 든다」「돈은 정치를 움직인다」「정치로 돈을 모은다」는 3가지 측면이 맞물려 움직여 왔다.일본인들은 정치가들에게 정치개혁과 자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이번 가네마루사건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국민들이 분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