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완화 개혁차원 추진”/부패와 연결구조 단절

◎경제활성화 위해 정책일관성 유지/김 대통령,경제장관 간담서 강조

김영삼대통령은 9일 상오 청와대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포함,11개 경제부처장관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부패구조와 연결되는 경제행정규제의 완화를 비장한 각오로 개혁차원에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규제실태는 기업측으로부터도 조사해서 제출하고 관행에 의한 규제를 없애는데도 철저를 기하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일관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모든 경제정책은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하되 발표와 집행은 소관부처별로 하는 등 경제장관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 국민에게 단합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홍재형재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증권시장은 시장기능원칙을 존중하되 기관투자의 매수우위 원칙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지난해 1월 실업률은 2.4%였던데 비해 올 1월 실업률이 3%로 늘어나는등 실업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업들은 기술집약투자를 강화하고 감량경영계획을 세우는등 고용창출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미국은 무역규제에 관련한 특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일본과 중국에 가해지는 시장개방압력이 한국으로 번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면서 『이달말쯤 미국 방문단을 구성,파견하여 양국간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